기술력이 기업의 핵심자산이 되면서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
작년 기업의 지재권·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특허청 조사에 의하면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허청은 기업 등의 영업비밀 보호인식을 높이기 위해 ‘영업비밀이야기’와 ‘영업비밀 관리매뉴얼’을 발행하였다.
이 책자들은 특허청(www.kipo.go.kr),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www.kipra.or.kr),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www.tradesecret.or.kr)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영업비밀이야기’는 한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 사례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영업비밀의 정의, 침해행위의 유형, 침해 예방 및 침해 시 대응방안 등을 알기 쉽게 풀어내었다. 책자 뿐 아니라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어 사전 지식 없이도 영업비밀 보호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영업비밀 관리매뉴얼’은 이론편과 실무편으로 구성되었는데,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과 더불어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기업의 실무를 사례로 들어 책의 활용성을 높였다.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을 실용적이고 쉽게 편찬한 이 자료들은 기업 내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나 기업 보안담당자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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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주무관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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