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나는 믿지 않습니다”

서울--(뉴스와이어)--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과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한국전력 등 176개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확정 발표하였다.

역사적인 날이다.

그러나, 슬픈 날이다.

망국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잘못된 결정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들이다.

정작 잘못된 결정을 내린 노무현대통령 등 책임자들은결국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속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관 기관중에서도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을제주도로 옮기도록 결정되었다.

국제교류재단은 직원 78명의 작은 기관이므로지방이전을 한다고 해도무슨 큰 지방발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국제교류재단은 외국인들을 연 300명 이상 초청하여외교부, 언론사, 주한외교공관, 대학 등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

제주도로 가져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다.

재외동포재단은 45명의 직원이670만 재외동포를모국으로 초청하여,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어가 서툴고 모국방문의 기회가 평생 한번 밖에 없는러시아지역 고려인, 조선족 등을제주도까지 모셔와서어떻게 사업을 잘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공공기관의 업무나 특성을 얼마나 따져보았을까?구멍가게 하나를 차려도 목이 좋은지 고민한다.

민간기업은 동선관리다 시간관리다 하면서 분초를 다툰다.

우리 공공기관이 이래서 무슨 경쟁력이 있을까?이것이 정말 균형발전을 위한 길일까?균형발전의 길은 따로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 길을 잘 알고 있다.

장관시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극구 반대했던 그다.

권력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지방을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을잘 알고 있었던 대통령이 지금은 왜 이러고 있나?영국 보수당 하워드 당수의 정치신조가 생각난다.

"누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졌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공부를 잘 하기 때문에 내가 무식해졌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이 발전했기 때문에 지방이 낙후되었다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수도를 분할이전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지방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하향평준화는 결국 나라를 망치는 길임을공산주의 70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05. 6. 24. 김문수

웹사이트: http://www.kimmoonso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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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실 02-784-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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