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먼저 『교통』 분야에서는 ▶ 망우·왕산로 및 경인·마포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확대 운영된다. 망우·왕산로 개통구간은 망우역에서 청량리역(4.8㎞)구간으로 총 정류소는 8개소가 되며(7. 3부터), 경인·마포로 개통구간은 오류IC에서 서울교(6.8㎞)까지 9개의 정류소에 이른다.(7.10부터) 이로 인해 동북부 및 서남부 지역 대중교통환경 개선으로 중랑구, 동대문구, 구로구, 영등포구 시민들과 인근 경기도 주민들의 도심접근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 청량리 및 여의도에 대중교통환승센터가 설치된다. 각 환승센터에는 이용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을 통합하고 방향별로 분리시켜 환승거리가 짧아지고 갈아타기가 훨씬 편리해지도록 하였으며, 쉼터 등 편의시설도 갖추게 된다. - 청량리환승센터(7. 3부터), 여의도환승센터(8.15부터)
▶ 서울시내 도로상황·대중교통 운행정보 등 교통관련 모든 정보를 통합하는 Seoul TOPIS(Transport OPeration & Information Service)사업을 추진하게 된다.(7. 1부터) 실시간 도로의 소통상황과 버스 및 지하철 운행상황 및 승객이용 상황, 주정차 위반상황 등 모든 교통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어 노선버스의 과학적 배차관리, 대중교통 이용자 수요중심의 버스 노선 조정 등 버스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실시간 교통상황 관리로 재해(홍수, 강설등) 및 돌발상황(시위, 행사등) 발생시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
▶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택시업체 상호간 서비스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택시 서비스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8월경) 256개 법인업체 및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서비스수준, 친절도, 시민만족도 등 서비스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 확대된다(10. 1부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에 의해 주말 고속도로 통행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구간(양재IC～신탄진IC:134.8㎞) 주말 버스전용차로제 이용시간 연장을 결정(경찰청)함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관리 구간(서초IC～양재IC:2.6㎞)에 대하여도 운영시간을 확대 시행하게 된다. - 토요일 12시에서 08시로 운영시간 확대
▶ 지하철역 환승주차장 주차장 입·출차시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무인정산제를 도입하게 된다(7. 1부터). 무인정산제 도입대상은 잠실, 수서, 구로, 창동, 도봉, 개화산역 환승주차장이다. - 현금수납 폐지에 따른 관리 투명성 및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 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개원한다(8월경) 성동구 홍익동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388㎡(420평)인 시립장애인치과병원은 서울시 치과의사회에서 위탁운영하며, 장애인치과 진료 전문 공공병원으로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또한, 은평구 소재 시립서대문병원이「시립서북병원」으로 명칭 변경, 기존의 결핵병원 이미지를 탈피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에게 다가간다(6.16부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이 축소된다(7. 1부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존재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규정함.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축소되어「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변경된다.
『산업경제 및 환경』 분야에서는 ▶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대출금 상환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7. 1부터). - 2005. 7. 1일 이후 융자신청 접수분부터 적용
▶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등의 업무가 자치구청장에게 전면 이양된다(5. 1부터) .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시정권고, 분쟁조정요청,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가 자치구청장에게 이양되어 위반행위의 신속한 처리 및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 쇠고기 등급 의무표시부위가 확대된다(7. 1부터). 종전 등심, 채끝만이 등급 의무표시 사항이었으나 안심, 양지, 갈비까지로 확대되고 등급표시중 특상등급, 상등급, 중등급 표시사항이 삭제되며 고급육 출현율 증가추세에 맞추어 기존 육량·육질 등급을 5개 등급으로 확대 조정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은 물품 구매시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7. 1부터). 친환경상품이라 함은(총 314개 품목) 환경마크 인증취득 상품, 재활용마크(GR) 인증취득 상품, 그밖에 환경친화성을 가진 상품을 말한다.
『행정제도 및 시민서비스』분야에서는 ▶ 오는 7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은 휴무로 하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다.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13시까지 근무) 일반부서의 경우 전화착신전환시스템을 토요민원상황실로 연결하여 항시 민원인과의 접촉창구를 유지하고 시민다중이용시설 및 상시근무체제유지기관은 자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한강시민공원지구사무소, 녹지사업소, 남산·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시민안전체험관 등, 소방방재본부, 정수사업장, 긴급도로보수팀, 시립병원, 교통방송본부, 각급 상황실 등
▶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련 사무 업무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7. 1부터). 지방일괄이양법에 의한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 정수사업소 오니처리장 운영을 민간위탁 할 계획이다(7월중). 수돗물 생산공정 중 정수생산과 분리하여 개별운영이 가능한 오니처리장(암사,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강북 등) 6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시, 연 279백만원의 예산절감 및 약 30명의 인력감축효과가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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