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발연, 차상위계층 주거복지정책 연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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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1 10:49

인천--(뉴스와이어)--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은 2011년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차상위계층 주거복지정책 연구(연구책임 : 기윤환 연구위원)”를 발표했다.

인천시는 2010년 6월 기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40,820가구, 차상위 수급자 48,594가구 등 총 89,414가구가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지원하였지만, 주거관련 지원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인천시 차상위계층은 2008년 이후 전체가구 수 기준 1% 정도가 기초생활보호대상계층으로 편입되었으며, 기존 도심지역인 중구, 동구, 남구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낮은 소득에 비해 높은 주거부문 소비로 인하여 단기적인 빈곤해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청약 가입여부, 소득대비 주거비비율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향후 주택구입의 가능성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차상위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는 주거관련 가구 및 지출 특성에 따라 지원내용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비지원센터, 주택바우처제도, 세금 및 소득공제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제도 도입, 민간복지자원 참여 확대를 위한 ‘인천형 복지브랜드화’, ‘주거복지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근거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