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2년 토지행정 분야에 109억 원 투자
이를 추진하기 위해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24억 원,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 잡고 지적도의 디지털화로 전환하는 지적 재조사사업에 2억 원, 토지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에 83억 등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0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등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개업자 및 매물광고 실명제 시행,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및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운영,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등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운영,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주민참여제 및 토지특성 알림제’ 시행, 토지정보 인터넷서비스, 지적민원 행복전화 상당실 운영, 조상땅 찾기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 다양한 도민편익 시책을 추진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시·군간 지가불균형 해소,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근절대책 추진, 토지 경계측량 주민 참여제 시행, 고객과 현장 중심의 인터넷 지적측량(민원) 신청제도 시행, 도민 편의를 위한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설치,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전국 최고의 토지정보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년 3월부터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추진되며, 토지를 공동소유로 인해 소유권행사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소유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27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재갑 균형건설국장 주관으로, 도와 시·군·구 관계공무원 및 지적공사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토지정보업무 추진계획’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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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장 이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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