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4일(금) 제6차 고용정책조정회의 개최
이 날 주요 논의사항은 ‘고용친화적 사회안전망 강화’(사회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청장년 내일 희망 찾기 사업’,‘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등이다.
논의에 앞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관계기관의 참여와 협조로 고용정책조정회의가 정부 내 일자리정책 총괄·조정의 장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현했다.
고용정책조정회의는 ‘11.1.12. 신설된 이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추진방안 등 부처 간, 중앙-지방 간 일자리 현안을 논의하고, 일자리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매 회의 시 각 기관으로부터 고용 관련 건의사항(‘11년 총 116건)을 수렴하여, 상호 이견을 조정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 ‘11년 제안사항 중 주요 반영사항
· 지역일자리지원센터 전문상담사 교육 지원(‘11.1.12, 충북 건의)
⇒ 자치단체 제안을 수용하여 3.25부터 고용부 고용센터에서 ‘자치단체 고용분야 담당자 교육’을 실시(고용부)
· 지방공기업 평가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반영(7.22, 고용부 건의)
⇒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중 ‘정부권장 이행실적’ 평가항목에 반영 추진(‘12년 지표는 이미 확정된 상태이므로, ’13년 지표부터 반영)(행안부)
· 창업선도대학, 창조캠퍼스 등 중앙부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수행기관 선정 시 자치단체 의견 반영(11.25, 광주 건의)
⇒ 향후 창업선도대학 주관기관 선정 시 광역자치단체 창업지원담당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12년 창조캠퍼스 지원대학 선정 시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신청한 대학에 가산점 부여(중기청, 고용부)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훈련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직업훈련기관에서 국가기술자격취득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 추가(11.25, 서울 건의)
⇒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훈련생의 중도탈락 방지와 대부 수혜대상 확대를 위하여 수용(고용부)
※ 규정 개정 및 대부 실시(’12.2)
□ 주요 논의사항Ⅰ- 고용친화적 사회안전망 강화
먼저, 고용친화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새로이 도입되는 사업들을 소개하고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우선,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2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중인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였다. 이 장관은 사회보험 가입의 혜택은 결국 지역 주민과 기업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며, 7월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에 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의 성공사례를 전국에 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의 추진 상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자치단체별 소상공인 지원창구 등 관련 기관이 협조채널로써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가입기간(개업일 또는 제도시행일 이후 6개월)이 지나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가입을 안내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제도 시행일(‘12.1.22)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12.7.21) 가입이 가능
□ 주요 논의사항 Ⅱ - 청장년 내일 희망 찾기 사업
두 번째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층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새로이 도입될‘청장년 내일 희망 찾기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치단체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정부는 올해부터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층과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하여‘취업상담, 직업훈련, 집중 취업알선 등’취업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상담-훈련 등의 참여기간 중에는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취업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하여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자치단체에 확대 배치하는(‘11년 48명 → ’12년 100명) 등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주요 논의사항 Ⅲ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세 번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및 추진지침('12.1.16)’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수립 및 전환, 복지포인트·상여금 지급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각 기관의 고용개선 실적을 점검·공개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 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 기타
이 날 회의에서는 우리 노동시장의 해묵은 과제인‘장시간 근로 개선’관련 논의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장시간근로 개선 컨설팅을 통하여 주야 2교대에서 3조2교대로 개편하고 10명을 신규채용한 ‘코이즈충주’ 사례 등 개선사례를 공유·토론하였다.
이 장관은 변화에 대한 적응이 힘들지만, 국민생활, 기업경영,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변화를 외면할 수는 없으며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하면서, 현재의 생산량을 달성하면 근로시간이 준다고 굳이 임금을 깎을 이유가 없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다면 노동시장 구조와 근로자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노사·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칠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 실시와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검토중이므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열린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중소기업에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병행
* 우선, 금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하여 교대제전환지원금 대폭 확대하였음 (지원액: 연 720 → 1,080만원, 지원기간: 1년 → 2년)
이 날 참석자들은 장시간 근로 개선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 여가 인프라 확충 등 정부정책 전반에 연계되어있는 만큼 범정부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나가기로 하였다.
그 밖에도 미래 노동시장의 인력수요와 공급을 사전에 예측하여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련중인‘2011~202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의 주요 내용을 토의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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