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4년, 고용노동정책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
올해에는 ‘청년을 비롯한 취업애로계층 일자리 지원’, ‘장시간 근로 개선’,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등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제고’를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고용노동부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국민들이 일자리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부족한 일자리’와 ‘근로빈곤’ 문제를 푸는데 역점
이를 위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뿌리깊고 낙후된 관행인 ‘장시간 근로’와 ‘일하는 사람들간 격차’를 개선하는 ‘내 일 희망 일터 만들기’에 최선
‘장시간 근로’와 ‘일하는 사람들간 격차’ 개선은 ‘공생하는 일자리 생태계’ 혁신의 출발
대기업이 솔선하여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와 함께 하는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한편, 정부는 법·제도 개편, 지원 및 컨설팅,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시장과 공동체의 동반발전’ 등을 위해 국민들이 ①‘일자리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제대로 마무리
특히, ②‘따뜻한 시장경제’가 중소기업, 특히 2, 3차 협력업체와 비정규직의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③‘일하는 복지’를 통해 일을 통해 자립토록 하고 복지분야 일자리도 늘림으로써 지속가능한 복지를 뒷받침하는데 노력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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