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외통관지원센터 개통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다양하고 현장감 있는 정보 제공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해외통관지원센터(패밀리사이트내)
관세청은 신흥시장 수출확대* 등에 따라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동 센터를 구축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 신흥개도국(BRICs,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 수출비중 : 51%(‘11년)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에 접수되는 해외 통관애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3%로 ‘11년에는 총 376건이 접수되었다.
* 관세청 접수 통관애로 발생건수 : (’00) 30건 → (’09) 270건 → (’11) 376건
‘11년 기준으로 해외통관애로 특징을 분석해 보면,
① 통관애로 발생국은 개도국권이 83.7%로 통관애로가 예상과 같이 주로 관세행정이 낙후된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
② 발생유형은 통관절차·규정 등에 대한 정보요청이 절반 이상(54%)을 차지, FTA 확대에 따라 원산지 관련 애로* 증가 추세
* 원산지 관련 접수건수 : (’08) 3건 → (’09) 11건 → (’10) 47건 → (’11) 80건
- 구체적으로는 정보요청(183건, 54%), 통관절차(28건, 7.5%), 통관지연(23건, 6.2%) 순임
③ 관세관 파견유무별 해소율은 보면 파견국가 해소율이 94.3%로 매우 높은 편이나, 미파견국가의 경우 35.7%에 불과
- 개도국 세관 특유의 폐쇠적 문화, 업무 전문성 등으로 관세관 비파견국은 통관애로 해소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업 입장에서 가장 난감한 통관애로 유형인 통관지연의 경우 관세관 미파견시 사실상 적시에 해소가 불가능
인터넷 해외통관지원센터는 개발 초기부터 경제4단체, 해외수출기업 등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외국의 통관제도 등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브라질, 인도 등 9개* 신흥 수출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각국별 통관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
*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ASEAN(필리핀·태국·베트남·인니), 멕시코
우리 기업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통관애로 해소사례를 유형별·경제권별·국가별로 세분화하여 e-Book으로 제작·제공
또한, 미국, 일본, 베트남 등의 통관관련 법령을 해석한 국문본, 외국 관세율정보 등을 제공하여 기업의 정보부족을 해소
이밖에도 인터넷 해외통관지원센터 내에 우리 기업이 국내외 언제 어디서나 통관애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외통관애로 신고센터” 개설
- 접수된 사례에 대하여 청장회의 의제화, 실무자간 협력(관세관, 관세외교채널)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소·관리해 나갈 계획
관세청은 ‘인터넷 해외통관지원센터’의 본격 가동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한 통관애로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제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국제협력팀
양동석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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