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집결지 시범사업 참여율 높아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에서는 지난 5월(5월6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국여성개발원(팀장 황정임 선임연구원, 참고자료에 연락처 첨부)에 의뢰하여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팀을 통해 약 5개월간 진행된 집결지 시범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집결지 성매매여성들의 자활지원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집결지 시범사업의 성과 금년 4월말 현재 시범사업 지역 거주 여성은 총 295명(부산 230명, 인천 65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중 82.4%에 해당하는 243명(부산 204명, 인천 39명)이 현재 상담과 정보제공, 의료·법률·직업훈련 기타 자활과 심리치료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사업초기(’04. 12월)에는 거주인원 292명, 참여인원 176명으로 참여율 60% 정도또한 두 지역에서 사업초기부터 지금까지 사업에 참여한 총 인원은 295명(부산 228, 인천 67)으로 이 중 103명(부산 82, 인천 21)이 탈업소하여 34.9%의 탈업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유형은 귀가 72명, 취업 15명, 시설입소 12명, 진학 기타 4명 등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부산지역에 약 4억8천만원, 인천지역 8천만원 등 총 5억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연인원 기준으로 긴급생계비 966명(부산 809, 인천 157), 의료 347명(부산 290, 인천 57), 법률 18명(부산 16, 인천 2), 직업훈련 115명(부산 100, 인천 15) 등을 지원하였으며, 그 밖에 지역 특성에 따라 부산에서는 22명에 대하여 창업워크숍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인천에서는 107명에 대하여 동작치료, 애견관리, 집들이 등 심리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동 사업에 참여한 여성들은 스스로 다양한 정보 제공, 외부와의 소통의 계기가 되어 안정감과 신뢰를 지니게 되었다는 평가를 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원기간의 부족과 업소를 벗어난 이후의 주거나 생계 문제 등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평가팀은 사업수행 주체(부산 : 살림상담소, 인천 : 인천여성의전화)가 전반적으로 집결지자활사업경험이나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 4~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사업의 안착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은 물론, 탈성매매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적 특성 먼저, 부산지역은 상담원별로 대상자를 전담하여, 그 대상 여성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지역은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등 서비스 분야별로 상담원이 투입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두 집결지의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부산 살림상담소는 성매매 문제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여성의 요구 및 의견대로 지원 시스템을 구성하는 반면, 인천여성의전화는 여성인권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여성들의 인식 전환을 꾀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두 단체의 활동경험, 사업에 대한 전망·인식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산지역은 보다 많은 여성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는 현장 접근성 제고 전략을, 인천지역은 시범사업 자체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업의 지속성 여부에 초점을 두는 등 목표의 구체성에서도 지역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탈성매매 이후의 주거대책이 미흡하여 여성들이 현장을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점, 지원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여 오랜 기간동안 성매매에 노출되어 온 집결지 여성들이 자활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짧다는 점,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항목별로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어 여성들의 다양한 처지와 요구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했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및 협조 부족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추진계획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집결지 자활사업을 계속 추진함에 있어, 먼저, 개인적 수요나 필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범위 확대, 실질적 주거지원 방안 마련, 지원기간의 연장 등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 확충하고 ’05. 6. 17. 시범사업 운영지침 변경·시행
지역의 지자체, 경찰, 지방의회 및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감대 형성 및 지지 획득을 위한 지역단위 협의체를 운영하며 상담 전문인력 확충 등 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사업 평가시스템 운영 등 사업운영체계를 내실 있게 정비하여 운영주체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중점 보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우선 상반기 중 각 지자체(5개 시·도)로부터 자활사업 대상지로 추천된 집결지 10곳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 및 사업신청자 면담, 현장조사 등에 의한 사업추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여건이 성숙된 지역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사업대상 지역 및 운영주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①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을 구비한 전문인력 확보, ② 소관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여부 또는 가능성, ③집결지의 규모 등 지역 특성, ④ 사업수행에 대한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적용할 예정이다.
- 추진일정 : 사업지역·운영주체 심사(7월) → 자활사업 확대 실시(8월부터)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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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8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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