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분야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이다. 공모 주제는 ▲절차 및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 ▲기업이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자료 감축 등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안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등) 공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등이다.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자에 대해서는 상장 및 상금(최우수 1편 100만원, 우수 2편 각 50만원, 장려 5편 각 20만원)을 수여한다.
식약청은 이번에 채택된 우수제안은 ‘12년 규제개혁과제에 포함시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11년도 선정된 우수제안 중에서 1등급 의료기기 관리의 효율화 방안,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이 정책으로 반영되어 추진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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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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