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찾는다
27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한 부모 등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6년 만에 185%로 완화했다.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데도 보호받지 못하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 확대를 위해서다.
예를 들어 지난해까지는 부양의무자인 아들(4인 가구)이 월 266만원 이상 소득을 올릴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재산을 가진 노인 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했으나, 올해 1월부터는 소득기준이 379만원으로 완화돼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게 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달 말까지를 신규 수급 대상자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해 중점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도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130∼200%로 통보된 비수급 빈곤층과 우선돌봄 차상위 발굴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다.
또 소득기준 완화에 대한 홍보와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발굴도 적극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데도, 엄겨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 사회문제로 대두돼 왔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국 6만여 빈곤층이 수급자로 새롭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한 경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급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각종 부양의무자 소득 관련 자료와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수급 혜택이 필요한 비수급 대상자를 발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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