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설비 제공고시 개정에 따른 이용사업자들의 투자확대로 통신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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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8 09:16

서울--(뉴스와이어)--필수설비 제공고시가 개정되면 인입관로를 이용해 광케이블을 포설하고 장비를 설치할 뿐 아니라 지/간선망 및 백본망(휘더망) 등 연계구간 투자가 확대돼 이용사업자들은 최대 1조 3천 3백억 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따른 통신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는 2조9천억 원, 고용창출은 1만5천 명, 부가가치 창출은 5천9백억 원이 예상된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방송협회 등 필수설비 이용 사업자들은 이같은 투자확대와 산업 전후방 효과 등을 고려해 필수설비 제공 및 고시의 개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통신 경쟁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필수설비 제공 의무를 부과했다.

그 후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아, 방통위는 2009년 KT-KTF 합병 시 합병인가조건으로 채택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예외조건 등을 이유로 2014년까지 개방을 약속했던 7만8천2백 개의 인입관로를 2011년 현재 3백25 개(1.1%)만 제공하는 등 합의사항을 거의 이행치 않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필수설비제도의 정상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고시 개정안은 관로의 여유공간 제공확대(150% -> 120%) 및 광케이블 제공 확대(2004년 이전 구축설비 ->3년 이상 된 구축설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필수설비 제도를 개선하고 2014년까지 필수설비 34만 개의 인입관로 중 23%인 7만8천2백 개를 개방한다면 이용사업자들의 인입구간 광케이블 및 장비 설치 투자와 함께 백본망(휘더망) 및 지/간선망 투자가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평가다.

인입구간의 관로, 광케이블, 가입자전송장비와 지/간선망, 백본망(휘더망)의 관로 및 광케이블, 백본망 증설에 따른 국사 내 광장비 추가 증설 등을 고려할 때 최대 1조 3천3백억 원의 투자가 예상된다.

또 KT가 독점하던 관로의 개방으로 커버리지를 확대함으로써 대고객 서비스 경쟁이 촉진돼 통신산업 전체적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마케팅 경쟁에 따른 소비자 혜택 증진 ▲경쟁소외지역의 역차별 해소 ▲이용요금 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필수설비 제공제도가 활성화 되면 향후 5년간 약 1조 5천억 원(KT: 약 6천8백72억 원, 이용사업자: 약 8천1백99억 원)의 투자감소와 일자리 감소 약 1만6천4백 개(KT: 약 7천3백 개, 이용사업자: 9천1백 개)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KT 경제경영연구소 자료 참조>

KT 필수설비 이용사업자들은 이미 구축된 관로의 여유공간을 사용하므로 KT의 신규투자 설비의 사용과는 전혀 무관하고, 또 KT가 필수설비 용량을 축소한다 하더라도 관련 공사비는 거의 감소하지 않으며, 단위당 비용이 오히려 크게 증가한다.

왜냐면 필수설비와 관련된 KT 투자비의 대부분은 도로굴착비용, 복구비 등에 해당되므로 KT가 관로와 케이블 용량을 축소하더라도 공사업체의 일감 감소는 거의 없다.

해외 규제기관의 평가를 살펴보면, 2006년 OECD는 필수설비 제공제도가 경제활성화 및 투자촉진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고 2010년 EU는 필수설비 제공제도가 투자의 사다리효과를 통해 이용사업자에게도 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으로 일본 NTT경우도 2001년부터 광케이블 개방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케이블 투자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수 에스포스텔레콤 대표이사는 “금번 필수설비제도 개선안은 통신 사업자 간 경쟁을 확대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 시키는 제도이며, 이용사업자들의 투자가 활성화로 중소 공사업체의 일거리를 늘려줄 수 있다”며, “KT 공사업체가 공청회를 무산 시키는 등 제도개선을 막고 있는데, 방통위는 하루 빨리 제도개선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 개요
1997년 100년여의 독점체계를 유지해 온 국내 시내전화 시장에 경쟁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제 2 시내전화 회사로 출범하여 세계최초 ADSL 상용화, 국내 최초 초고속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으로 오늘날 대한민국 IT강국으로 부상하는데 공헌을 해왔다. 2008년, 유무선,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를 이끌 SK브로드밴드로 새롭게 태어나 브로드밴드 기반의 컨버전스 트렌드를 창조해 나가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kbroadba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