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자가 숨긴재산 끝까지 추적한다
-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본격 가동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공정세정 실현의 최우선 과제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출범하였으며, 이날 발대식에서는 지능적 수법을 동원해 재산을 빼돌리고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자, 역외탈세 관련 고액체납자 등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체납자를 엄단할 것임을 천명함
이현동 국세청장은 ‘아무리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도 국세청이 반드시 찾아내어 끝까지 징수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숨긴재산 무한추적팀’소속직원들이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운영방향>
조직 구성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총 17개팀 192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지방청 징세법무국장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함. 전국에서 체납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 인력을 선발하고, 서울청과 중부청에는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예정임.
중점 관리대상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고의·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재산 추적조사와 세금 환수에 역점을 둘 것임
< 중점 관리대상 체납자 >
- 은닉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 신종 수법 등을 동원한 지능형 체납자
- 통상적인 추적조사로 대응하기 어려운 초고액 체납자
- 역외탈세 관련 고액 체납자
추진 방향
1. 반사회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밀착관리
부동산 투기자, 사행성 게임업자,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대기업 사주 등으로서 고급자동차·해외여행·골프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에 대해 밀착관리하겠음. 서면분석과 금융조회는 물론 강도 높은 현장 추적활동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체납자의 동거가족, 친인척 등 재산은닉 방조자에 대해서도 주소지·사업장 등에 대한 재산수색과 자금출처조사 등을 병행할 것임
2.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법적 대응
특수관계법인과의 가장거래, 주식 명의신탁 등을 통해 보유재산을 사전에 양도하거나 허위로 선순위 권리를 설정하는 등 지능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대응하겠음. 체납처분 면탈행위는 적극적으로 고발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권자 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적 대응방안도 강화할 것임
3. 역외탈세 관련 고액체납자의 재산 환수 추진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국적 세탁 등을 이용하여 재산을 국외로 불법 유출시킨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음. 체납자의 배우자 등 동거가족의 출입국 내역 분석은 물론 해외 파견요원을 통해 국외재산 현황과 생활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외에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간 징수공조, 국내외 법적 대응 등을 통한 징수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임
국세청은 앞서 밝힌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운영방향에 맞춰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이 근절되도록 더욱 매진하여 성실납세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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