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안산지역 방문 결혼이민자 가족 격려
오찬 이후, 중소기업법률지원단(‘9988법률지원단’)의 도움으로 법률적인 어려움을 극복한 안양시 소재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의 실정과 건의사항을 청취한 권재진 장관은,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방문 배경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평소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중소기업 법률지원 등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관심이 많다. 이번 현장 방문은 그 간 추진해 온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
□ 주요일정
가. 안산 외국인주민센터 및 다문화마을특구 방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2. 29.(수) 11:00경 안산 외국인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문화마을특구 현황을 청취하고, 필리핀, 베트남,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 결혼이민자 가족과 환담하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이들 자녀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을 전달하였다.
결혼이민자 가족으로부터 애로나 건의사항을 직접 경청 하는 한편, 외국인 주민들이 건전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센터가 역할을 잘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정승봉 안산시부시장, 전재구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등 지역 인사들과 함께 다문화마을 특구를 도보로 시찰한 뒤 특구 내에 위치한 ‘네팔음식점’에서 결혼이민자 가족 등과 오찬을 하면서 격의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나. 안양 소재 중소기업 방문
한편, 오후에는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9988법률지원단’)의 지원으로 그 간의 어려움을 해소한 안양시 소재 중소기업인 (주)에스시큐리티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권재진 장관은 법률분쟁에 있어 적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소기업이 비용 등 문제로 법률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애로를 ‘9988법률지원단’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사항
그 간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이해 등)”, 새내기 결혼이민자에게 출입국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복드림, 해피스타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민자 사회통합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5. 20.에 있을 ‘세계인의 날’ 행사는 다문화마을 특구가 있는 안산시에서 외국인과 함께 하는 축제 형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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