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미얀마 관세청장회의 개최
미얀마는 한-ASEAN FTA발효(‘07.6) 이후 對미얀마 수출액이 173%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동남아 신흥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폭도 꾸준히 증가추세인 국가이다.
한-아세안 FTA에 따른 무역량 증가·원산지 검증 수요 증대 등으로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이번 제1차 관세청장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에 대한 수출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현재 미얀마는 자국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해 약 990만불 규모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남아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을 위해 경쟁하는 지역으로 이번 청장회의를 세일즈 외교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 최근 ASEAN 회원국인 베트남은 일본의 전자통관시스템인 NACCS(Nippon Automated Cargo and Consolidated System)를 도입(‘11.7)키로 합의
주청장은 한국 관세행정 정보화 경험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UNI-PASS의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미얀마와의 UNI-PASS 도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얀마 관세행정 현대화와 관련된 BPR/ISP*수립지원을 ODA**의 일환으로 제안하였다.
*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업무개선을 위한 프로세스 재설계)
ISP(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 정보 전략 계획 수립)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정부개발원조)
미얀마 관세청은 관세행정 현대화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공감하고 한국 관세청의 지원을 받아 BPR/ISP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한-ASEAN FTA의 활용도 제고와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원산지검증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다. FTA 집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원산지 검증분야로서 양 국가간 해석과 집행이 상이할 경우 기업의 무역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양측은 통일된 원산지 검증 절차 등으로 행정부담 완화와 기업피해를 예방하고 FT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연내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하고 적극 협력키로 하였다.
한편, 주영섭 관세청장은 한-미얀마 관세청장회의에 앞서 미얀마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만나 우리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미얀마 관세청장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특히, 주청장은 통관애로 해결을 통한 교역촉진이 관세당국의 중요한 임무임을 강조하였으며,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양국간 공식적인 세관 협력 채널 구축을 제안하였고, 미얀마 관세청은 정기적으로 현지기업 초청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미얀마 관세당국과의 세관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증대 및 무역원활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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