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기업정책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 심포지엄 개최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김경묵 덕성여대 교수와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방향’과 ‘대기업정책의 현주소와 쟁점’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이어진 2부는 각계 전문가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한경연 최병일 원장은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정치의 계절을 맞아 각 당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업관련 경제공약이 많은데 비해, 과연 이러한 공약들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부족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과 분석을 청취하고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전환기의 바람직한 대기업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했다.”라며 개최의의를 밝혔다.
이날 제1주제 발표에 나선 김경묵 교수(덕성여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동반성장지수 산정, 협동조합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협력이익배분제 등의 동반성장 정책은 우리나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 동반성장 정책은 기대와는 달리 소득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대·중소기업 정책은 공정한 거래조장, 기업혁신을 촉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2주제 발표에 나선 황인학 박사(한국경제연구원)는 정치권의 ‘재벌개혁론’은 기업집단을 한국 특유의 비정형적인 경제조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지만, 기업집단은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일반화된 조직형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2000~2010년 기간 중 30대그룹 집중도는 점진적 하향 안정화하는 추세이며, 주력업종에의 특화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고 지적하였다. 출총제 폐지가 대기업의 방만한 사업확장과 경제력집중을 심화시켰다는 문제인식은 사실과 다르며, 따라서 이에 기초한 재벌규제 방안은 설득력 없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제1주제 토론에 나선 김세종 박사(중소기업연구원)는 적합업종제도, 동반성장지수 산정 등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이 강화되면 대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지적하였다. 협력이익배분제는 기업계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도입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건전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 자체의 노력은 물론 대기업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양금승 소장(전경련 대·중소기업협력센터)은 대·중소기업이 해외시장 개척, 기술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시장창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동반성장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대·중소기업간 갈등을 부추기고, 성과분배에 주력하는 정책 보다는 대·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경영성과를 창출해 함께 성장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제2주의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신광식 고문(김&장 법률사무소)은 정치권에서 제시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은 기업집단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되지 못하며, 개인의 비윤리적 행위나 위·불법행위의 문제를 기업집단의 문제로 치부해서 기업을 처벌하고 기업의 정상적 사업활동을 제약해서는 안되며,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기업의 정당한 생산적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국부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전성인교수(홍익대)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통제의 논의가 최근 부활한 것은 재벌의 규모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며, 재벌 몸집을 줄이기 위한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고 진단하였다. 이를 위해 계열분리명령제 또는 계열분리청구제의 도입,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1주제와 제2주제 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이루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전환기의 바람직한 대기업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김영욱 논설위원(중앙일보)은 최근 재벌개혁론은 오너경영을 전문경영으로, 그룹경영을 독립경영으로 바꾸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향후 바람직한 재벌정책 방향으로 법 집행과 처벌을 엄격히 하고 다각화와 규모 확대는 재벌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진수 교수(숙명여대)는 대기업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공리주의에 따른 정책 추진과 그로 인한 열매의 공평한 분배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뜻한 시장경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며 대기업은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동규 고문(김&장 법률사무소)은 재벌정책은 공정거래법을 포함하여 세법, 회사법, 개별 업종별·기능별 법률 등 전체적인 법체계를 감안하여 접근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사전규제의 최소화, 사후·시장감시 기능의 강화 등 2001년 이후 설정했던 재벌개혁의 방향 자체는 가급적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임영재 박사(KDI)는 재벌규율 시스템이 혁신과 효율에 기반을 둔 재벌의 성장 에너지는 분출하도록 하되, 인위적 수단에 의한 경제력의 형성·유지·강화는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향후 순환출자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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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8일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