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 자치도 재정확충 위한 ` 테스크 포스트 팀' 본격 가동
지난 6월 15일 “특별자치도 재원확보방안”에 대하여 조세전문가, 교수, 관계공무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에 알맞은 재정확충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토론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교수, 변호사, 조세전문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도·시군 세무공무원, 세정발전연구회 등 13명으로 “재정확충 T/F 팀”을 구성하여 ‘05. 7월말까지 3～4회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 건의 하기로 하였다. 워크샵에서 논의되어 계속 연구과제로 선정된 사항은
① 중앙정부의 조세입법권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방안
② 도내에서 발생하는 국세의 전액을 지방재원으로 귀속하는 안
③ 도내에서 발생하는 국세중 일부세목을 특별자치도세로 이양하는 방안
④ 새로운 수익사업모델을 구축하는 방안
⑤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 제주도로 이양하는 방안
T/F팀은 제주도에 외국의 기업 및 유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를 “특별자치도세”로 이양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응논리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며, 우리도가 추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대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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