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측력이 뛰어난 교정재범예측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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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2-02-29 15:08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11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교정공무원인 분류심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2,500여명의 수형자들에 대한 기록조사, 면담, 설문조사를 통해 23개 평가 항목을 확정짓고, 평가결과에 따라 1∼5등급까지의 재수용 위험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예측력이 뛰어난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를 자체 개발하여 2012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함

법무부는 수형자의 재범위험성 감소 및 효율적인 수용관리를 위하여 선진 교정모델인 ‘경비등급별 분류수용제도’를 도입 운영 중에 있음.

이에, 수형자 재범위험성 조기예측에 따른 사회방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정본부에 전문연구팀을 구성하고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인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를 자체 개발하였음.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이미 범죄자들의 위험, 욕구요소를 세부적으로 조사, 분석해 범죄위험성을 평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법무부는 지난 2011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교정공무원인 분류심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을 구성하여 2,500여명의 수형자들에 대한 기록조사, 면담, 설문조사를 통해 23개 항목으로 구성된 ‘교정재범예측지표’를 확정하였음.

수형자들은 교정재범예측지표 평가결과에 따라 1~5등급까지의 재수용 위험등급으로 분류되며, 각 등급에 상응하는 교정처우프로그램의 적용 받게 되고, 재범예측 결과는 향후 가석방 등 출소자들의 재복역 가능성 예측에도 활용되는 등 재범예방을 위한 교정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평가도구로서의 예측력이 뛰어난 것으로 검증된 교정재범예측지표는 3월부터 전국 교정기관에서 활용되며 수형자들의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교정행정이 보다 내실 있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12년 교정본부는 교정업무의 과학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운영을 통해 수형자의 범죄성 치유와 스스로의 재기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의 교정행정을 꾸준히 펼쳐 나갈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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