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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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17:13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부당 수령·신청 의혹과 관련하여 ‘전수조사 및 부당수령 시 환수조치’를 ‘12. 3. 1~ 3. 20(20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08년 이전 쌀직불금 부당수령자(특별조사, 감사원 감사 등)로 적발된 후 아직까지 미납부한 대상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환수조치를 1단계로 실시하고, 2단계로 ‘09년 이후 부당수령자에 대해 읍·면단위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의 기회와 재심사를 거쳐 ’12. 3. 20일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사는 관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 비교, 현지조사 및 수령·신청인이 제시하는 증거 자료 등을 종합,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부당수령자로 적발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된 직불금 회수 및 5년간 지급제한 등의 제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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