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5월중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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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7 14:06

서울--(뉴스와이어)--건교부는 6.24(금) 주택국장 주재로 5월중 부동산 EWS 점검회의(위원 : 관련전문가 8인)를 개최하여, 주택시장은 위기경보단계를 4월보다 한단계 높은 관심단계(총5단계중 2번째)로 상향조정하였으며, 토지시장은 전월과 같은 관심단계를 유지하였다고 밝혔다.

* 주택 : ’04.10월～12월 수축기 관심(S-2) → ’05.1월부터 정상(S-1) →‘05.5월 확장기 관심(S-2)

* 토지 : ’04.10월 확장기 관심(S-2) → ’04.11월～’05.1월 정상(S-1) → ‘05.2월부터 관심(S-2)

* EWS : 향후 1년내 부동산시장의 위기발생(가격급등) 가능성을 예측하는 경제모형

건교부가 밝힌 이번 달 심의결과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주택시장은 확장기 신호수가 4월과 같은 2개를 유지하였으나,

* 4월 위기신호 : 확장기 2개(상장건설업주가지수, 전산업평균임금), 수축기 1개(주거용토지거래면적)

* 거시변수 15개중 확장기 정상단계는 신호발생 0～1개, 관심단계는 2～3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정성적 시장상황 평가결과, 향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상승 우려가 있다고 평가되었고, 실제로도 안정세로 전환되던 강남권 등 일부지역의 집값이 5월말부터 불안양상이 재연됨에 따라 위기경보단계를 4월보다 한단계 높은 관심단계(S-2)로 결정하였다.

토지시장은 거시변수 자체는 안정적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 및 기업도시 건설 추진 등으로

* 4월 위기신호 : 확장기 1개(상장건설업주가지수), 수축기 1개(주택압력지표)

* 거시변수 10개중 확장기 정상단계는 신호발생 0～2개, 관심단계는 3～4개

지가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기단계를 4월과 같은 수준인 관심단계로 유지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건교부는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가격불안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기단계가 상향조정된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금년 8월까지 주택공급 확대 및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집값불안 확산조짐을 초기에 차단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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