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8곳, 토지 22곳 등 투기지역 지정
27일 정부는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지정키로 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 투기지역은 ▲서울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은평구, 마포구, 동작구, 관악구 등 8곳, ▲인천 중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등 7곳, ▲경기 안성·양주시 등 2곳, ▲부산시 강서구 ▲대전시 대덕구 ▲충북 충주시·진천군 ▲충남 금산군 등 총 22개 지역이다.
재경부는 “이들 지역이 최근 3개월 연속 전국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등 토지시장 동향이 전반적으로 불안했다”며 “강북지역의 경우 뉴타운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았고, 여타 지역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지속적인 땅값 상승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투기지역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주택투기지역으로는 서울 성동구와 부산 수영구, 대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광주 광산구, 경북 포항시 북구 등 8곳이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지난 5월 심의시 한번 유보된 지역으로 두달 연속으로 지정요건이 충족됐던 지역이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는 이번에 처음 지정 요건을 충족했지만 서울 숲조성, 청계천 사업 등으로 향후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돼 지정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총 12개 지역을 심의했으나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4개 지역은 시장동향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이로써 토지투기지역은 41개 지역에서 63개 지역으로, 주택투기지역은 37개 지역에서 45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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