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급자 적정보상 토대’서 지불제도 개편논의
대한병원협회 홍정룡 보험이사(동부제일병원이사장)은 27일 건강보험공단 창립기념 학술대회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필요성과 동향’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이같이 신중하면서도 합리적인 접근을 강조하면서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간 불신으로 진료비지불제도가 왜곡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과 관점에서의 연구검토를 주문했다.
우리나라의 진료비지불보상의 현황과 관련해 낮은 ‘의료이용에 대한 지불수준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의료비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의료비의 적정수준이 단순한 가입자들의 이용량 또는 이용범위에 대한 확대가 아니라 ‘양질’의 의료제공이 가능한 ‘적정량의 이용’이 강조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적정한 보상을 전제하지 않은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므로 양적인 확대 뿐아니라 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요청이다.
홍 이사는 “의료계에서 제기한 저수가문제가 행위별수가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은 온당치 못하다”며 병원 자본투자 비용 조달방법, 의료기관 기능별 적적 기능 및 적정 보상방안 등 지불방법 및 수단 관련 여러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지불방법 개편은 사회적 동의를 얻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불제도 개편논의때 의료수요자에게도 제도 유형 변경에 따른 의료의 질, 접근성 등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수반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 이에대한 공급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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