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매수 남성 상대 교육프로그램 ‘존스쿨’ 운영 강화
개선 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존스쿨 프로그램이 교육시간이 부족하고 프로그램 내용이 성구매 남성들을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1. 6. 여성단체 등이 참여한 ‘존스쿨 프로그램 개발 T/F’를 구성하였다.
※ 현행 1일 8시간 집행으로 교육시간 부족과 제도와 부합하지 않은 프로그램 내용, 교육 불참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지난 8개월 동안 총 12차례의 회의 끝에 ’12. 2.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법무연수원에 존스쿨 전문강사 과정을 개설하여 전국 42개 보호관찰소에서 존스쿨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들에게 개정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쳤다.
주요 개선 내용
첫째, 교육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1일 8시간을 2일 16시간으로 확대하였다. 존스쿨 교육시간을 확대하여 성구매 남성의 인지행동 변화를 추구하였으며 교육 효과성을 높이고자 2일 연속집행 방식을 채택하였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대폭 보정하였다. 기존 교과목 중 제도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에이즈 예방법’ 등의 주제는 폐지하는 한편, ‘왜곡된 성의식 바로잡기’, ‘성매매 상황에서 대처하기’ 등의 주제를 새롭게 추가 편성하였다.
셋째, 집행의 엄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태도 불량자에 대한 대처기준을 강화하였다. 수강생들이 강의시간에 졸거나 무단이탈, 지각 등 교육태도가 불량한 경우 경고 조치하고, 경고횟수가 2회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탈락조치하고 검찰에 미이수 통보하도록 하였다.
넷째, 존스쿨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신설하여 교육 효과성에 대한 피드백 기능을 마련하였다. 프로그램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의 및 기대효과
이번에 추진된 존스쿨 프로그램 개선은 그동안 존스쿨 제도에 대해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던 ‘성매매피해상담센터’ 등 여성시민단체와 관련 학계 교수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인지행동이론을 배경으로 성매수 남성들이 성매매 유혹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처 프로그램을 첨가하였다. 또한 토론, 상황극 등 각종 보조자료를 많이 활용하여 교육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고 쌍방향 소통의 참여식 교육을 추구하였다.
이번에 개선된 프로그램 시행으로 존스쿨 대상자의 성구매 의식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며, 재범률 감소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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