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 정상회의는 이미 카운트다운…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통해 안전과 친절 두 마리 토끼 다 잡기로
권재진 장관은 전국 출입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여, 국제테러용의자 등 행사방해 목적 외국인의 입국기도 차단과 국내 체류 중인 위해 가능 외국인의 체류관리 강화가 행사 성공의 열쇠임을 강조하고, 지난 1월부터 전면 실시중인 외국인 지문확인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등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기관장들에게 빈틈없는 국경관리를 지시 함
또한, 세계적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출입국심사 시스템의 우수성을 활용하여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 중 방문하는 50여 개국 정상과 1만여 명의 회의 참가자들의 출입국 편의제공에도 만전을 기해 안전하고 친절한 핵안보 정상회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핵안보 정상회의에 출입국관리 역량을 집중키로 함
2012 핵안보정상회의 출입국안전대책 주요 현황
□ 출입국안전대책단 설치·운영
법무부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출입국안전대책단’(단장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행사 개최 10일전인 이달 16일 부터는 ‘출입국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여 행사방해 목적 위해세력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등 출입국 안전 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 국경관리 강화를 위해 외국인 지문 및 얼굴확인제도 전면 시행
2012. 1. 1.부터 전국 공·항만의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과 전국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정보를 확인하는 등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10년 9월 지문·얼굴 확인제도 시범시행 후 타인명의 부정 사용자 (위명여권 행사) 등 신분세탁 외국인 2,549명 적발
□ 불법체류자 정부합동 단속 실시 등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법무부, 고용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체류외국인 1,874명과 불법고용주 562명을 단속하였으며, 금년 2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이민특수조사대’를 중심으로 특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불법체류외국인 1,174명과 불법고용주362명을 적발하였으며, 행사 기간을 전후로 외국인 우범지역 및 경호안전지역을 중심으로 동향조사 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 회의 참가자 편의제공
50개국 이상의 정상과 회의 참가자들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3월 24일부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전용 출입국심사대 30대를 운영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회의참가자가 비자없이 입국하더라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간편하게 입국을 허가하는 등 세계공항평가(ASQ)에서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 출입국심사 시스템의 안전성과 친절성을 적극 알리기로 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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