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2년 제5기 어린이법제관 모집
제5기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된 어린이는 1박2일 개최되는 법 캠프, 국회 등 법 관련 기관 탐방행사, 지역별로 열리는 토론마당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농협재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농·어촌 지역에서도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에 불편법령 개선의견 및 법령에 대한 질문을 등록할 수 있고, 작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 생활법령 등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한편, 법제처는 작년에 이어 중앙정부 주관 행사에 참여 기회가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실질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 거주 어린이, 다문화 가정 어린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층 어린이를 적극적으로 모집·위촉하여 이들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준법정신을 기르고, 학교에서 함께 어울리는 문화를 주도적으로 형성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특히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어린이 및 사회적 약자층 어린이들이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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