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30만 서울여성의 삶 바꾼다’ 청사진 제시
박원순 시장은 ‘세계 여성의 날(3.8)’을 앞둔 6일, 6개 분야로 구성된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을 발표하고 “530만 서울여성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바꿔 나가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여성이 웃어야 서울이 웃는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한 이번 비전을 통해 앞으로 모든 정책에 여성 관점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는 서울 여성 개개인의 전반적인 지위를 향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희망서울정책자문단의 자문과 청책워크샵, SNS 등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분야의 여성 목소리와 요구를 이번 비전에 담고 정책화했다.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은 여성발전기본법 제정과 호주제 폐지,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향상 등 우리나라 여성들의 지위는 발전했지만 아직도 낙제점에 가까운 우리나라의 성 평등 수준에 주목했다.
1966년 37%에 불과하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2010년 49%까지 늘어났고, 66년 1%에 불과하던 여성들의 대학진학률도 2010년 80.5%까지 늘어나는 등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됐지만 각 나라의 성 평등 수준을 알려주는 ‘10년 UNDP의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ment)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109개국 중 61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여성비전의 특징은 ‘여성만을 위한 배려’가 아닌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여성 편의시설 확충’에서 나아가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여성을 ‘정책대상’이 아닌 ‘정책주체’로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했다는 점이다.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은 성 평등·일자리·건강·안전·임신출산·소외계층지원 등 여성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6개 분야로 구성된다.
주요 골자는 ▴전국 최초 성평등위원회 설치 ▴서울시 비정규직 2,900명 정규직 전환 ▴유통산업 여성근로자 근로환경개선 위한 조례제정 ▴자치구별 여성건강지원센터 설치 및 여성우울증·2대 여성암 퇴치 ▴싱글 여성 위한 안심주택 보급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아이돌보미 사업 대폭 확대 ▴장애여성 인력개발센터 개관 ▴싱글맘·한부모 등 취약계층여성 지원확대 등이다.
첫째, 서울시는 올해를 ‘실질적 성평등 원년의 해’로 삼고 정책 수립에서 집행까지 성평등 관점을 고려했는지 전방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연령층으로 구성된 ‘성평등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지난 2월 28일 출범한 ‘서울시 성평등위원회’는 시민단체와 언론, 법률 등 전문가와 일반시민 총 35명으로 구성, 서울시 전 부서에서 추진하는 여성가족 관련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심의·조정하는 한편 신규 사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해 성평등 추진체계를 명문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공무원들도 정책 추진 결재를 올릴 때 반드시 성평등 관점을 고려했는지 체크하도록 해 철저한 점검 체계를 마련했다.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 30%에 머무르고 있는 각 위원회 여성비율을 ‘14년까지 40%로 늘리고, 현재 15%인 서울시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도 '20년까지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본청은 물론 소속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까지 여성채용비율을 늘리고, 이사회는 물론 임원의 여성비율도 높이도록 하였으며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도시공간과 각종 시설에도 성 평등 관점을 적용해 여성들의 욕구와 의견이 반영된 집을 짓고, 도로와 공원도 만들 계획이다.
이를 반영해 우선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312개교에만 설치된 여성탈의실을 ‘14년까지 437개 모든 남녀공학 중·고교에 설치토록 했다. 또, 30면 이상 모든 주차장엔 여성우선주차장을 설치한다. 현재 성별구분 없이 마련된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화장실 중 88개 역을 대상으로 '16년까지 남녀구분된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둘째, 서울시는 2011년 현재 66만 명에 이르는 서울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앞장서기 위해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들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2천9백 명에 이르는 서울시·시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할 계획이다.
특히 카운터 등에서 온종일 서서 일해 하지정맥류에 걸릴 확률이 높은 유통산업 여성근로자의 휴식보장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331개 중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휴무를 조례로 제정하고,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2시간 이상 서서 일하지 않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청소용역업체 여성근로자를 위한 식사 및 휴게 공간 설치 의무화도 추진한다.
여성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확대도 추진된다. 보육도우미, 노인요양보호사 등 8천 명에 그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6년까지 12,800명으로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정규직 여성일자리도 창출한다. 여성특화 창업도 올해 175개에서 2016년까지 400개로 늘어날 수 있도록 창업·유통공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업의식 고취,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중·고령여성에 특화된 취업 등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별로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여성이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25개 자치구별로 ‘여성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립병원 1곳은 여성전문병원으로 특화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시가 3월부터 순차적으로 9개 시립병원을 노인·어린이·한방 등으로 특성화시켜 전문병원으로 만들기로 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25개 자치구별로 설치될 ‘여성건강지원센터’에선 생애주기별로 나이에 맞는 다양한 질병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여성전용 정신건강치료센터’를 시립병원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직장 내에도 우울증 치료 등 정신건강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여성전용운동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여성우울증 퇴치에 서울시가 앞장설 계획이다.
부인과 암 중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자궁경부암 등 2대 여성암 퇴치에도 발 벗고 나선다. 여성암 무료검진과 소외계층 자궁암 예방접종 비율을 확대할 계획으로 검진독려전문요원을 배치해 37.5%로 낮은 검진율을 ‘16년까지 47.5%로 향상시켜 암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일과 육아로 밤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도시 전체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투시형 엘리베이터, 사각지대 안전거울 등을 설치하고 공원 사각지대 내 CCTV를 올해 38개 공원에 310대 증설한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중점 시찰하는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해 여성들이 체감하는 안전감을 높이도록 한다.
안전한 길거리 조성을 위해 가로등 조명 밝기는 기존조도 3~5 룩스에서 5~10 룩스로 2배로 높일 계획이다. 이때 나트륨등(燈)을 LED등(燈)으로 사용해 에너지도 30~50% 절감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공공청사를 활용한 싱글여성을 위한 안심주택 보급도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대학 주변 여대생 전용 임대주택 설치도 추진 예정이며 생활패턴에 맞춘 공용 편의공간도 운영될 계획이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보안관을 ’11년 96명→‘12년 171명으로 늘리고, ‘택시안심귀가서비스’ 가입자도 현재 21만 명에서 ’14년까지 28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여성폭력예방과 함께 피해자 지원책도 늘린다. 긴급상담과 지원을 총괄하는 ‘폭력예방중앙센터’를 설치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기능을 강화해 24시간 현장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직장맘지원센터’를 오는 4월 시범 설치하는 등 여성들이 출산·육아 걱정이 없도록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 남성 육아휴직 일정기간 의무적 사용 권고, 시차출근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통해 서울시가 일가족 친화 경영의 선도모델 역할을 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는 3년간 280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재가아동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도 대폭 확대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영아종일제 이용자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40만원부터 지원하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을 세분화해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도 연계해 마을 내 ‘공동체 돌봄센터’를 설치,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자율공동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방과 후 초등 돌봄 교실도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해 맞벌이 부부의 걱정을 덜어줄 계획이다.
공동체 돌봄센터는 ‘12년 5개소 시범 운영 → ’14년 25개소 확대하고,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전체 초등학교 1교 1실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여성정책의 ‘배려대상’으로만 여겨졌던 다양한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책을 다각도로 마련한다. 먼저 오는 4월 전국 최초로 ‘장애여성 인력개발센터’를 옛 서울의료원 자리에 개관해 장애여성의 취업과 자립을 돕는다.
장애여성의 출산· 양육을 위해서는 장애여성 홈헬퍼 이용대상을 확대하고(현재 만 7세 미만 자녀→만 10세 미만), 현재 4개소뿐인 장애여성복지시설도 2016년까지 자치구별 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해서는 ▲폭력에 대처하는 법 등 인권교육 및 출장통역서비스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 역할 강화 ▲10개국 언어로 된 태교동화집 발간 ▲불법체류 이주여성 고등학교 자녀 입학절차 개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중 80%를 차지하는 여성가구주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을 하고(’11년 40세대→‘14년 75세대),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비(‘11년 21,756세대 → ’14년 32,000세대)와 창업 및 사업운영자금 지원율을 늘려갈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싱글맘들이 ‘학업’과 ‘양육’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2개소인 청소년 미혼모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추가설치하고, 미혼모 시설을 통해 병원비와 생필품도 계속 지원해 나간다고 밝혔다.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 5천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서 여성들의 참정권과 노동조합 결성보장, 10시간 노동보장, 임금인상, 작업환경 개선 등의 권리를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날을 기념해 1975년 유엔이 국제기념일로 제정한 날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여성지위가 크게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성평등 관련 지수에서는 중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 ’10년 UNDP(유엔개발계획) 발표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에서 109개국 중 61위.
서울시는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지만 몇 년 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노수임
02-3707-9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