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발전 종합대책’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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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7 17:09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6.2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및 6.28(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재경부·건교부 등 관계부처,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및 수도권 지자체가 참여하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5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의 추진배경과 기조

지난 40년 동안의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국토의 이중구조가 심화되어 왔음

7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빠르고도 압축적인 산업화에 성공하였으나, 수도권은 과밀의 폐해에 시달리고 지방은 정체와 저발전의 악순환에 빠졌으며 앞으로 이를 방치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벌어지고 국토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국민통합 역시 어려워짐

* 예를 들면 전체 인구의 47.9%(’0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주택보급률 94%(서울 89%), 교통혼잡비용 12.4조원(‘02), 아황산가스.오존유발 질소산화물 배출량 OECD 9배.51배 등에 이르는 등 삶의 질과 경쟁력이 크게 저하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통한 수도권 과밀 해소와 더불어, 지식과 기술 중심의 질적 수준향상으로 수도권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수도권 정책기조의 틀을 바꾸려 함

이를 위해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대기질 개선, 녹지.문화공간.SOC 확충 등 다양한 삶의 질 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인적 자원 활용,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산업클러스터 전략 및 수도권 규제개선 등을 통해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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