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따로 주거 따로 이제 그만, 융복합 도시개발을 꿈꾼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미래비전연구부장은 <일터와 삶터가 함께 하는 융복합도시 개발전략> 보고서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융복합도시 개발 특별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역 등 기존 택지·도시개발은 일자리-주거 불일치로 근로자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서울로의 출퇴근 비율이 과반수에 달하는 만큼 근로자 대상 설문 결과에서도 교통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산업단지는 높은 분양가를 피해 외곽에 조성되어 대도시 거주 인력과의 직주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구직자가 많은 고양 일산 등 과밀억제권역 주거지 가까이는 신규 산업단지 개발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일자리:인구 비율 간 불일치는 심각하다. 2010년 기준 일자리:인구 비율을 보면 과천 0.52:1, 화성 0.49:1, 포천 0.49:1, 김포 0.43:1 순이며, 남양주 0.19:1, 광명 0.21:1로 서울에 인접한 도시일수록 그 비율은 낮다. 경기도 평균 0.32:1로, 서울 0.43:1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두드러진다.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문화·의료시설 부족도 일터와 삶터 불일치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상대 부장은 일터와 삶터의 통합 개발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맞춤형 도시개발 전략’을 제안했다. 구직자 분포와 요구에 부합하는 도시개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도시 주변에 일자리 용지를 공급하고,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는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지역의 역할과 행정체제 구축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이 부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융복합도시 개발방식으로 ▲융복합 기업도시형 ▲산업-주거-생활복지 클러스터형 ▲베드타운 산업기능 보강형 등 세 유형의 개발을 제안했다. 일산·분당 등 파트타임 근무 희망 여성인력이 풍부한 곳은 도시형산업단지, 과천·성남·용인 기흥 등 R&D 시설 밀집지역에는 벤처단지, 화성·평택 등 대학 캠퍼스 주변지역은 대학생 스튜디오 주택, 안산·시흥 등 산업체 근로자 밀집지역은 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예로 들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공공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 저렴한 일자리 용지공급을 위한 분양·임대가 체제 개편도 중요한 요소다. 현재 기업이나 공장이 들어선 도시지원 시설용지는 감정가로 분양되어 실제 기업 입주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상대 부장은 “일터·통근버스·기숙사·임대주택·보육시설이 동시 제공되는 융복합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융복합도시 개발 특별법 제정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 용지의 신속하고 저렴한 공급, 보육·문화·의료시설 용지의 확보, 분양조건 개선과 임대용지 공급 등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또한 “지역의 구직자 분포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에 맞는 융복합도시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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