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 발전 세미나 개최
첫번째 주제발표한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유찬용 이사는 금년에도 미국은 회복이 가속화 되겠지만, 신흥시장의 성장 둔화와 유럽의 부진 지속으로 성장률이 낮아져 시장경쟁은 더욱 치열이 해 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계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의 주요 이슈로는 구조조정과 UAW와의 성공적인 협상으로 경쟁력을 회복한 미국 Big3의 소형차 시장공략, 글로벌 1위를 목표로한 폭스바겐의 공세강화, 일본업체의 점유율 회복, 유럽업체 구조조정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Big3는 인건비 상승의 주 원인 이었던 잡뱅크(Job bank)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동 임금제 전환을 통해 대당 인건비 40% 절감 등 원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소형차 시장의 경쟁력이 강화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잡뱅크(Job bank)제 : 시장상황 외 이유(신기술 도입, 외주화 등)로 발생하는 실직자들을 잡뱅크에 소속시켜 연공에 따라 최장 6년까지 직전소득의 최대 95%를 지급키로 한 제도. 1960년대 호황기에 도입, 2009년 Big3 구조조정으로 시행중단, 2011년 단체협약에서 폐지합의
아울러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친환경차 양산 경쟁 확대와 차량 경량화 및 엔진다운사이징이 가속화되고 연비를 중시하고 실용적 소비 성향과 안전성·편의성을 극대화시키고 전장화 기술의 진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유지수 국민대 총장은 “자동차업계 근로시간 연장제한과 생태계 충격” 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노조가 교섭력 우위를 장악하여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현실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추가로 고용을 하는 것은 건강이 안 좋은 환자에게 극약을 처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근로시간 연장제한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노조에 더욱 힘을 실어 주는 격이 되며, 노조는 기존의 잔업과 휴일근무 수당은 그대로 받으면서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미 생산성이 낮은 국내 공장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방향은 유지하되, 지난 60년간 나름대로 진화된 자동차업계의 생태계에 큰 충격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이 나와야 하며, 급하게 노동시간 단축 혹은 고용창출을 기업에 압박하면 기업생태계가 무너질수 있음.
국내 공장의 생산성 향상만이 국내에 제조기반을 유지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첩경임을 인식하고, 싱가폴 리콴유 총리의 생산성 향상 지상주의를 상기할 필요가 있음.
한편, 주제발표에 이어 가진 토론회에서는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양성필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양학과 교수,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김동욱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팀장이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산업 환경의 불확실성과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 속에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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