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동일본대지진이 韓·日경제에 미친 영향과 과제’
동일본대지진 이후 1년 동안 서플라이체인 복구가 가속화되는 등 재해복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동일본대지진의 피해가 가장 컸던 일본 동북지방 7개현의 생산거점이 빠르게 복구되고 있다. 지진이나 쓰나미에 의한 직접 피해를 받은 91개 생산거점 중 93%가 복구되었고, 이 가운데 80%가 재해 전 또는 이상의 생산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동일본대지진의 직·간접 영향에 의한 기업 도산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2012년 2월 7일 현재 사업정지 중이거나 파산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33개사로 올 상반기까지 동일본대지진 관련 도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건수나 규모는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의 해외 진출 증가로 인한 산업공동화 우려 증대, 전력 부족 현상 지속, 재정 건전성 악화 등 여전히 일본 경제의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먼저, 동일본대지진으로 서플라이체인에 큰 피해를 입은 일본 기업들의 해외 생산 비중 상승과 자국 내 리스크 회피 등을 위한 해외 투자 급증으로 일본 내 산업공동화 우려가 재부각되고 있다. 일본 국제협력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제조업체들의 해외생산 비중은 2010년 33.3%에서 2011년에 34.2%로 상승했다. 또, 해외직접투자도 2010년 대비 약 58%나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원전의 평균 이용률이 대폭 하락, 전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동일본대지진 후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 폐쇄 작업을 추진 중인 등 2012년 2월 10일 현재 전체 54기의 원전 가운데 2기만이 가동 중이며, 지난 1월에는 원전 평균설비이용률이 10.3%까지 하락했다. 또, 재해복구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었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대지진 복구를 위해 3차례에 걸친 추경과 2012년 당초 예산까지 모두 약 17.5조 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의 부채 규모도 2010년 180%에서 2012년에는 19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본 동북지역의 주요 관광지가 폐허가 되었을 뿐 아니라 방사선 위험 우려로 해외 관광객 유입 규모가 급감했다.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3월 일본 내 유입 외국인 관광객 수가 월간 6~70만 명대에서 30만 명대로 급감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1년에 전년대비 27.8% 감소했다.
한편, 그동안 한국경제는 對日무역수지 개선,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상승, 對日 직접투자 유입 증가, 대체 관광 유입증가, 한국형 원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대두 등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첫째, 동일본대지진 이후 對日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2011년 한국의 對日 수출 증가율은 2010년 29.4%보다 11.4%p 증가한 40.8%, 수입 증가율은 동 23.8%p 감소한 6.3%를 기록, 전년대비 무역수지 적자가 약 75억 달러 감소했다. 둘째, 자동차나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의 경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일본은 지난 2011년에 생산이 전년 대비 12.7% 감소하고, 세계 생산 비중도 12.3%에서 10.4%로 낮아졌지만, 한국은 생산이 9.0% 증가하고 세계 시장 비중도 다소 상승했다. 또한, 삼성전자와 하이니스의 세계 DRAM 시장 점유율이 2011년 4/4분기 67.6%까지 상승하였고, LCD 부문에서도 국내기업의 압도적인 경쟁우위가 지속되고 있다. 셋째, 일본 내 서플라인체인 붕괴와 전력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일본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증가했다. 2011년 1/4분기 이후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건수가 지속 증가, 전년보다 79건 증가한 500건을 기록했다. 넷째, 일본 방사능 유출 우려감에 따른 목적지 변경 수요의 일부를 한국이 흡수하는 등 訪韓 외국인 증가로 여행수지 적자도 개선되었다. 일본 관광 대체 수요 증가 등으로 訪韓 외국인 증가세가 가속되면서, 2011년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0년 대비 약 100만 명 증가한 약 980만 명에 달했다. 다섯째, 일본 원전 사고로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 폐기 등 원자력 이용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고유가, 지구온난화 대응 등으로 원전의 필요성이 재부각되면서 한국의 신형경수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향후 일본은 원전피해를 제외하면 빠르게 복구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모색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변화된 일본 기업들의 전략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 노력과 함께 일본 내수시장 공략 가속화 등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향후에도 일본 기업들의 해외진출 가속화가 전망되는 등 서플라이체인 대체 수요 및 투자 유입 촉진을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또, 일본 내 자숙 분위기가 점차 약해지면서 일본 소비자들의 관광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 관광객들의 유입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동일본대지진 후 이슈화되었던 원전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등 한국형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부형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
연락처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이부형 연구위원
02-2072-6306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