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28일 전남-광주와 지역현안에 대한 당정간담회 가져
정부는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유치 포기하려는가?
한나라당 지역화합발전 특위(위원장 정의화)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상대적 낙후 지역인 호남지역의 여론을 직접 듣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4일 전북도를 방문한데 이어 28일 오늘 광주시와 전남도를 찾게 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똑같은 예산관련 정책간담회를 8월31일에 개최했지만 이번에는 두달여를 앞당겨 6월28일에 실시하는 이유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이를 꼭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예산 지원 활동이 되게 하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나라당 지역화합발전특위는 금번 광주 방문에 앞서 그동안 추진 중인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에 관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수박람회는 약 140여개국의 참가가 예상되고 10조 8천억의 생산유발효과와 5조 4천억의 부가가치 효과, 15만 7천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유치에 성공만 한다면 88올림픽에 이어 또다시 국운 융성의 기회를 맞을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에 더 없이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대 되는 국제 대회입니다.
특히 개최지인 여수는 물론이고 서부 경남, 호남 전체와 제주까지 직접적인 경제효과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서남해안 지역민들로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여수 박람회 유치를 국가가업으로 의결했습니다. 당연하고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 박람회 사무국은 당초 2008년에 하기로 한 개최지 결정을 1년 앞당기기로 방침을 거의 확정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느긋하게 준비를 해온 우리 정부로서는 추진 로드맵을 즉각 수정하고 앞당겨진 일정에 맞게 효율적이고 기민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전혀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대통령의 의지 부족 탓입니다.
지역화합발전특위가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부는 오히려 유치성공을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먼저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갖게 되었다는 느낌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금 용역을 의뢰해 개최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타당성 조사가 사실상 개최 포기를 위한 명분 쌓기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가사업으로 확정한 이상 세계박람회의 현지실사에 대비한 SOC확충과 붐 조성을 통해 개최지 선정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이을 위해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정부유치위원회를 강화해야하며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가 남다른 의지를 갖고 관련부처를 독려해 유치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외교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여론 환기 및 분위기 확산, 세계적인 전문가 의견구하기,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분위기 조성 등 지금 당장 시작해도 부족 할 정도로 시급하게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장 기본적인 정부 추진 기획단조차 제 때 꾸리지 못하고 각 부처의 인원지원이 지연되는 등 믿을 수 없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입에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방식의 대응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오히려 실사에 대비해 완벽에 가까운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지역화합발전특위는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김성곤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부를 독려하고 국회차원의 특위 구성이나 특별법 제정 등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며칠전 해수부의 여수 인정박람회 유치단장의 보고를 받은 것을 시발로 빠른 시일내에 국무조정실장, 해양수산부 차관, 외통부차관, 건교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문광부 차관 등 관련 부처 차관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지를 강화 하도록 독려할 계획을 마! 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여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시장경제 한다는 우리나라에 비추어 보면 여러 부분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은 여수 인정 박람회 같은 유의미한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특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화합특구법의 성사와도 결부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개발과 그 중심에 위치한 여수, 광양과 남해, 하동 등이 지역화합특구가 된다면 남해안이 수도의 대극점에 위치하므로 지역균형발전은 물론이고 동서화합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수 인정박람회는 이러한 점에서도 한나라당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5년 6월 28일
한나라당 지역화합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화
간담회 개요
○ 주 최 : 한나라당 지역화합·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의화)
○ 일 시 : 2005. 6. 28(화) 09:00～20:55
○ 참석예정 : 정의화, 김정부, 박형준, 나경원, 김희정(이상 의원), 곽영훈 위원
행사내용(진행)
○ 시도지사 환영인사 및 간부소개
○ 특위 위원장 인사말씀
○ 주요 시도정보고 및 ’06년도 국고지원 현안사업 보고
○ 당면 지역현안에 대한 토의 및 협의
○ 기념사진 촬영
연락처
정의화의원실 02-788-2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