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공공요금의 효율적 관리방안 워크숍 개최
충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워크숍은 기조발표와 주제발표, 지정토론, 지방물가 안정화 방안 협조사항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발표는 염명배 충남대 교수가 ‘공공요금의 개념과 관련 이슈’를 주제로, 권영선 카이스트 교수는 ‘지방공공요금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가졌다.
염 교수는 이 자리에서 공공요금과 지방공공요금의 개념과 결정 방식을 설명한 뒤 “보편적 서비스 제공과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자원분배 효율성 및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요금제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권 교수는 지방공공요금 조정체계에 대한 설명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공공요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 조례의 규제 대상과 요금을 명확히 하고, 독립규제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조연상 목원대 교수와 장현국 삼일회계법인 이사, 맹부영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백운성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맹부영 과장은 “최근 신흥국의 원자재 수요 증가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적 물가상승 요인과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방안 발표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이 지방공공요금의 낮은 현실화율과 적자 누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안정적 관리 방안을 살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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