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6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실제 생활이 어렵지만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보호받지 못한 세대가 많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부모를 부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시는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부양능력 소득기준을 기조 130%에서 185%로 확대했다.
실제 부양의무자인 아들(4인 가구)이 월 266만 원 이상을 벌 경우, 종전까지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재산을 가진 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원받지 못했으나 확대된 기준에 의하면 앞으로 379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조치로 1900세대가 수급자로 추가 지정, 55억 원상당의 관련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빈곤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로 한정되던 이행급여특례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까지 확대하고, 자활기금은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 지원을 늘리는 한편 탈수급자의 사회 보험료도 지원 할 수 있도록 해 일을 통해 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확대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에 해당돼지 않는 경우와 단전·단수가구, 학교 급식비 미납가구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은 ‘우선돌봄차상위가구’로 선정, 중앙·지방·민간의 각종 복지지원을 연계해 어려운 이웃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etro.daejeon.kr
연락처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담당자 김영필
042-600-2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