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대한 특허침해, 대기업보다 9배나 많아
한편, 상표권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침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 중 대기업은 1.7%, 벤처기업은 0.5%가 상표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2.2%가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비해 1.3~4.4배나 더 상표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해 본 경험이 있는 전국 17,440개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은 것이다. 특허청은 매년 이들 조사대상에 대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 전 과정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피침해분야에 대하여는 지난해부터 무역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는 이 외에도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 현황, 특허정보 활용현황, 특허권 등 도입현황, 연구개발 성과물의 보호전략, 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이전 현황, 지식재산의 침해 등 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전반에 대한 조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또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tc.go.kr)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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