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 빼돌린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 경남 통영 소재 선박임가공업체 대표 황모씨(125명, 5억9천여만원 체불)
구속된 황모씨는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서 2009년 6월부터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원청회사부터 수령한 하도급대금(기성금) 3억2천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빼돌리는 등 재산을 은닉한 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근로자들은 구속된 사업주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실직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영지청은 최근 조선업종의 불황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된 황모씨의 경우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으로 근로자 체불임금을 해결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워 일벌백계 차원에서 위 사업주를 구속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를 도입(‘12.8.2. 시행)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 및 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금년 들어 악의·상습체불 사업주를 4명 째 구속하였으며, 앞으로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근로감독관 김기대
055-650-1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