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최근 설비투자 부진의 배경과 전망’
이러한 설비투자 부진의 배경을 수요적 측면에서 보면 ①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한국의 대세계 수출 시장 위축이 설비투자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경기 부진 심화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북미 등의 수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② 또한, 소비 침체 등으로 인한 내수경기 회복 지연으로 수요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수요 부진으로 인해 설비투자조정압력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설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생산 증가율 하락 폭이 생산능력 증가율 하락 폭보다 더 크게 나타나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2011년 4/4분기 1.3%p로 감소했다.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는 ③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과 석유 및 화학 제조업이 전체 제조업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기준 각각 51%, 14%로 크다. 이에 따라 이들 산업의 경기 부진이 전체 설비투자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④ 또한, 일부 대기업의 설비투자가 전체 설비투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서 이들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가 전체 설비투자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 대기업의 설비투자가 전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기준 68%를 차지하였으나 설비투자 증가율은 8%에 머물며 중견 및 중소기업보다 낮게 나타났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⑤ 국내기업이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들이 저임금 지역으로 생산기반을 옮기며 해외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어 국내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2009년 다소 감소했으나 2010년 증가세로 다시 전환되어 230억 달러를 기록했다. ⑥ 또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안정성 위주의 기업 경영 전략이 확산됨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장기 설비투자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GDP대비 설비투자의 과소 투자가 축소되며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2011년 들어 설비투자가 악화되고 있고 설비투자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둔화는 단기적으로 경기회복력을 약화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을 저하시켜 성장잠재력 약화를 초래한다. 설비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기준으로 10.1%를 나타냄에 따라서, 설비투자 증가율이 1%p 하락할 때 경제성장률은 0.1%p 감소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첫째, 수요 진작을 통한 설비투자 증가 유도해야 한다. 둘째, 투자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신성장동력 투자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하여 설비투자가 일부 산업에 쏠려있는 현상 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해야 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기업의 투자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민정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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