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과수 FTA파고 이겨낸다
한-미 FTA 과수분야 협상은 사과(후지)와 배는 20년에 걸쳐 관세(45%)를 폐지하고 포도는 17년에 걸쳐 관세(45%)를 폐지하는 등 관세폐지 장기화 또는 계절관세(성출하기에 현행관세 유지) 적용으로 단기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북도에서는 전국최대 과실생산지로서 피해최소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의 대책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경상북도에서는 FTA 확대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키낮은 사과원을 조성하여 사과 생산비의 획기적인 절감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FTA 기금사업으로 관수·관비시설, 과수지주설치 등 고품질 현대화시설을 꾸준히 갖추어 가고 있다.
또한, 한-미 FTA가 타결된 2007년부터는 승용예초기 등 과수전용농기계 공급과 블루베리 등 대체과수 육성 등 도 자체사업을 늘려 과수농가의 소득증대와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에는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정책건의 4건 1,900억원”과 “제도개선 3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한 후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건의한 주요내용은 “공공형 과수전용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에 1,000억원 지원”, “과수 우량묘목 증식보급센터건립에 200억원 지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국고 보조비율 20%에서 50%로 상향조정” 등이다.
경북도에서 추진한 FTA관련 주요시책은 한·칠레 FTA 타결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과수분야 FTA기금 사업비 3,784억원”을 확보하여 우량품종 갱신과 관수시설, 비가림 시설, 재해방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과수 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2,900억원, 과수 주산지역에 농로포장, 관정개발, 배수로 설치 등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363억원, 거점APC시설 등에 521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고품질 과일생산과 과수농가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도 자체사업비 489억원”을 확보하여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에 270억원, 과실 장기저장 및 조류피해예방에 46억원, 리프트기 등 과수작업용 농기계 4종 공급에 119억원, FTA대응 대체과수조성에 54억원을 투입하였다.
또한, 금년에도 FTA기금사업인 “과수 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427억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25억원을 투입하며, 도 자체사업으로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에 60억원, 과실 장기저장 및 조류피해예방에 27억원, 리프트기 등 과수작업용 농기계 공급에 66억원, 블루베리 등 대체과수조성에 13억원을 투입한다.
경북도에서 FTA 대응을 위해 추진한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 사과의 경우, 생산비 절감과 소득증대 효과가 커 세계수준의 경쟁력 확보에 한걸음 다가서는 “키낮은 사과원”을 2011년까지 전체재배면적 19천ha의 44%수준인 8,608ha에 조성하여 관행재배보다 수량 122%, 조수입 130%, 소득 142% 증대효과를 거양했다.
포도의 경우는, 비가림 재배를 2006년도 전체재배면적 대비 69% 수준에서 지난해까지 95%수준으로 높여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을 구축했다.
배, 복숭아 등에도 지주시설 등 고품질과실 안전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 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Y자형 밀식과원 조성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앞으로, 경북도에서는 한-미 FTA 발효와 한-중 FTA 진행 등 본격적인 FTA 진행에 따라 정부의 FTA 피해보완대책과 관련하여 2017년까지 추진계획인 과수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등 국비사업 규모를 연간 600억원 정도로 계획하여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저온저장고 설치, 과수전용 농기계공급 등 도 자체사업도 금년 4개사업 166억원 지원에서 2017년까지 6개사업 500억원 규모로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품목별, 분야별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 “키낮은 사과원”을 2016년까지 전체 재배면적의 70% 수준인 14,000ha로 확대 조성하고, 배는 2016년까지 전면적 비가림 재배와 Y자형 밀식재배를 확대하는 한편, 수입과실과 대응하고 새로운 소득원이 될 블루베리, 체리, 알프스 오토메 등 “대체과수”를 현재 228ha에서 500ha 규모로 늘려나가고, 승용예취기, 리프트기 등 과수전용농기계 지원사업비도 금년도 66억원에서 앞으로 200억원 규모로 늘려 경영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3월 12일에는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 등 과수 재배농업인과 유통.종묘.시군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수분야 대응대책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도 관계자의 FTA대응대책 추진상황 설명에 이어,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사과 등 재배농가에서는 지금까지 과수분야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준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과수전용농기계 지원공급사업 확대 등 과수농가의 피해최소화와 부담경감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와 장기적인 대응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도차원의 지원대책 마련과 함께 정부정책에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 박순보 농수산국장은 한·미, 한·중 등 FTA가 확대되면 전국최대 과실 생산지역인 경북이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확충과 과수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도 자체예산 지원규모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고 농업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과 신규시책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경북 과수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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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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