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시설 ‘님비’, 성공사례에 답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양주 선임연구위원은 <주민기피시설 해법, 성공사례에서 찾자>에서 기피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지역이기주의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고, 다양한 성공사례에서 해답을 찾을 것을 주장했다.
- 혜택은 서울, 비용은 경기도가 지불
사회갈등의 대부분은 혜택은 다수가 누리지만 피해는 특정지역에만 돌아가 생기는 지역 간 갈등이 차지한다. 특히 경기도에는 총 43개의 서울시 소유 주민기피시설이 있다. 기피시설의 종류도 폐기물·음식물쓰레기·하수·분뇨 처리를 위한 환경시설, 화장장, 봉안당, 공설묘지 등 장사시설, 노숙인, 노인·정신요양 등 수용시설 등으로 다양하다.
서울시의 장사(葬事)시설은 서울시민이 경기도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대부분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 고양시의 경우 장례식장, 납골당, 화장장 등 장사시설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은 생활환경 불편, 거주지 미관 저해, 안전과 건강 우려감, 경제적 손해 등의 순으로 기피시설 반대 이유를 꼽았다. 기피시설 님비현상은 피해를 주는 원인이 있어 발생하는 만큼 지역이기주의로 간주하기보다 문제해결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성공사례에서 찾은 기피시설 해결방안
이양주 선임연구위원은 기피시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기존의 성공사례를 유형별로 소개했다.
첫 번째 유형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합의를 이룬 사례다. 수원시에 있는 연화장은 장례식장 운영권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해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전주시와 무안군은 각각 소각장과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주민반대로 무산되자 인센티브를 내걸고 공모로 변경해 시설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비용분담으로 기피시설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사례도 있다. 광명시와 구로구의 환경빅딜이 이에 해당한다. 광명시는 소각장을 구로구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한 후 각 시설을 함께 이용해 2천 3백억 원의 건설비를 절감했다. 경기도 동부권 자원회수시설도 5개 시군이 건설비용을 분담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했다.
울산 북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유치는 독립적 중재자를 통한 성공사례다. 울산 북구는 주미반대로 난항을 겪어오던 음식믈쓰레기 처리시설을 4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중재로 최종 합의에 성공했다.
계획초기부터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는 입지선정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유도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지역 순회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타당성 검토를 맡기는 한편 제천시는 주민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 안정성을 검토했다.
전용 진출입 도로를 개설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다. 부산시 영락공원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직접 진입하는 전용도로를 개설,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거지역과 상당한 거리를 유지해 유치에 성공했다. 용인시는 하수처리장을 지하에 건설하고 지상에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양주 선임연구위원은 “님비는 지역이기주의라는 부정적인 사고보다 문제해결의 단초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서울시는 경기도에 입지한 기피시설로 혜택을 보는 만큼 국내외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경기도 피해지역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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