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대행사업 적극 참여키로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은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는 물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공공성격의 도시계획사업임에도, 영리가 목적인 민간 건설업체가 주관함으로서 본래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사업취지와는 달리, 영리추구의 사업성만 감안하여 고밀도 난개발로 결과되는 경향이 있고, 건설업체간의 수주과정에서 과당경쟁과 일부조합의 비민주적 운영으로 물의가 빚어지는 사례가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와 건설비용 외에 불필요한 비용까지도 가산되어 주택가격은 상승되고 결국은 모든 시민들에게 피해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현재 민간 주도로 시행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SH공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신속하게 진행시켜 구역주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된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유도코자 한다.
사업대행은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소요사업비는 시중 금융사와 프로젝트 파이넨싱(P/F)방식으로 조달 강구키로 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대행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SH공사와 한국감정원은 공동으로 사업대행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SH공사는 설계, 공사 등 사업계획 및 건설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보상, 관리처분, 청산 등 사업관리 제반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고,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활용할 경우 사업절차 및 기간 단축은 물론, 건설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사업추진 전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잘못된 부정ㆍ비리 요소를 일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중 금융사와 프로젝트 파이넨싱 방법에 의한 비용조달을 강구하여 선투자 등 주민들에 대한 자금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수립에 필요한 조사비용 등은 도시정비기금 지원을 모색할 예정이다.
사업대행은 사업이윤을 추구하는 시행사업이 아니므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대행추진에 따른 수수료는 SH공사와 한국감정원이 관련법규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준용하여 사업구역 주민들과 협의후 결정한 비용을 수수료로 받고 소요 사업자금을 부담한 금융사는 투자금에 이율을 가산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업이익은 주민에게 전부 환원되는 사업구조로서 이와 같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대행추진은 하반기부터 대상지역을 조사하여 착수토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적 맥락에 맞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사업절차와 기간단축 및 도시정비기금지원에 따른 공공의 신뢰회복
□ SH공사의 투명한 사업대행으로 조합의 구조적 부정비리 요인예방
앞으로 SH공사는 대 시민 전방위 홍보로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최대한 사업구역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기성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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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처장김정근3410-7261재개발팀장김창율3410-7190담당자박준규3410-7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