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몰 경제연구소 CERI, 한미 FTA 발효 후 창업시장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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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BUSINESS
2012-03-15 16:46
서울--(뉴스와이어)--3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한미 FTA가 발효됐다. 이에 따라 미국산 제품의 80%에 대하여 우리 나라가 현재 부과하고 있는 관세가 철폐된다. 미국산 제품의 가격이 보다 저렴해지며 소비자 생활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측 주요 품목은 다양한 방식으로 민감성을 확보했다. 쌀 관련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식용대두, 감자 등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오렌지, 포도 등은 계절관세를 적용한다. 쇠고기는 15년, 설탕 16년, 동양 배 20년 등은 15년 이상 장기관세철폐를 시행한다.

체리(24%), 연어(20%), 와인(15%), 청바지(13%), 아몬드(8%), 건포도(8%), 커피(8%), 유모차(4.4%) 피아노 등 각종 악기(8%), 야구공 등 각종 스포츠 용품(8%) 등 국내 영향이 미미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발효 즉시 철폐된다.

창업몰 경제연구소 CERI (www.changupmall.com)는 ”식재료와 생활용품 등이 저렴하게 유통됨에 따라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서민 장바구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한EU FTA 발효 후에도, EU산 소비재의 소매가격이 평균 6.4% 인하되었다고 무역협회는 밝혔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로 실질 GDP는 향후 10년간 5.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소비자 선택폭 확대 등으로 단기 5.3억 달러, 장기 321.9억 달러의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간 취업자는 3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8만 명, 서비스업 26만 명으로 예상된다.

또, 향후 15년간 대 세계 무역수지는 연평균 27.7억 달러, 대 미 무역수지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1.4억 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창세 창업몰 경제연구소장은 한미 FTA 결과,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 소득의 향상과 소비 증가로 자본의 원활한 흐름을 일으킬 것이고, 재료 원가 절감에 의한 식품외식산업과 섬유의류산업 분야의 호재를 예상했다.

먼저, 각 음식점과 식품 유통 업체들은 원산지 표시에 민감하게 반응할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국내산과 수입산 식재료에 따른 가격과 품질이 양분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계적 관세 철폐가 적용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외식업에는 소비자의 접근이 쉬워지면서도 원산지를 구분하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와 함께 식당의 공급량이 전체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국내 식품 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던 커피가 8% 인하되고, 포도주스, 오렌지주스 가격도 각각 45%, 54%의 큰 폭으로 내리면서 재료비와 임대료의 부담을 줄인 소자본 테이크아웃 창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체리, 건포도, 아몬드 등은 관세가 즉시 없어지면서 베이커리 산업에, 오이와 호박, 감자와 대두 등은 향후 음식점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관세가 15% 인하되는 와인은 칠레, 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세 곳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들여올 수 있게 되었고, 맥주 및 알콜 류 값도 크게 하락하며 와인 바와 호프 등 주점 창업에도 유망성이 더해졌다.

한편, 저렴해진 섬유 원자재 수입으로 국내 대형 의류업체의 수익 증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자체 디자인 개발과 해외 진출에 대한 기회도 신장될 것이다.

또 외국 브랜드의 옷과 가방, 신발 등 수입 관세 인하로 소비자들이 트렌드에 더욱 민감해질 것으로 보이며, 패션의 거리 명동과 신사동에서의 보세 의류 창업에 대한 뜨거운 반응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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