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전북도 농업분야 대책 추진 철저
그동한 전라북도는 열악한 재정 상황속에서도 한미 FTA 발효를 예상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올해 도 자체예산 120억원을 확보하여 ‘친환경(무항생제)축산물 생산지원, 시·군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슬로시티 구축사업, 밭 직불제 지원 등’ 16개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풀사료 생산 장려금을 100%(10원→20원/kg) 인상하고, 풀사료배합급여기 확대(75대), 우수형질의 가축유전자원 지원(6만두), 가축 품질 고급화를 위한 초음파 진단료 지원(6만두), 축산물 가공업체 HACCP인증지원(10개소)를 등 축산분야에 30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미 FTA 관련 증액예산 3,042억원중 우리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492억원을 확보하여 배수개선, 수리시설 확충 등 농업생산 기반과 농축산 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전라북도에서는 지난해 12월 민간 전문가인 전북발전연구원 이민수 박사를 단장으로 친환경, 축산, 유통, 식품가공 등 4개팀의 ‘농업분야 FTA 대응 추진단’을 구성하여, 피해가 큰 축산과 원예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FTA 비준 및 소값 안정화 대책 간담회(1.9일), 육우가격 하락 대책 간담회(1.16일), FTA 대응 원예분야 대책 간담회(1.18일) 등 총 8회를 개최하여 농업인, 교수, 농업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시·군별 한·미 FTA 영향을 분석하여, 시·군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1.17일) 하는 등 시·군 단위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시군별·품목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앞으로 전북도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농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북 농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3대 핵심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미국 농산물 관세가 대부분 철폐되기 때문에 대미 수출을 확대를 위해 농산 가공품을 중심으로 수출품목 개발, 바이어 초청, 신규 시장개척 등을 적극 지원하여 수출농업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전북 농정의 3대 핵심정책
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학교급식 시장 선점
② 대규모 작목반과 농협과 법인이 참여하는 농산물 유통회사를 시군단위로 육성
③ 생산·가공·체험·관광이 연계된 농식품 6차산업화, 마을주민이 참여한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
* ‘11년 농식품 수출액 : 165백만불 / 대미 수출액 14백만불(8.5%)
* 對미국 주요 수출품목 : 김(3백만불), 배(1.3백만불), 주류(맥주 1.5백만불, 전통주 0.3백만불), 면류(만두 등 1백만불), 장류(1.5백만불), 유자차(0.9백만불), 제과류(0.3), 무우/배추(0.2) 등
성신상 전라북도 농수산국장은 그동안 정부나 전북도에서 한미 FTA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온 만큼, 발효 초기에는 농산물 시장의 큰 혼란은 없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업분야 영향을 분석하고 농업현장의 의견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한중 FTA를 준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하여 대중국 농업경쟁력이 갖춰지고, 농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피해관련 대책이마련되지 않는 한 농업분야는 협상에서 제외토록 강력히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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