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선3기 3년의 성과와 향후계획'
서울시 민선3기 문화성과 지도
Ⅰ 서울이 세계 일류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1.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뉴타운으로 주택·교육·문화를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3. 녹지와 숲과 공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4. 도심의 청계천에 맑은 물이 흐릅니다.
5.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세계가 배우고 있습니다.
6. 광화문에서 숭례문까지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7. 누구나 가까이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8.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복지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9. 청년실업을 줄이고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10.세계1위의 전자정부로 만들었습니다.
11. 공직자의 의식이 변하고, 도시경영의 효율이 배가되고 있습니다.
12.지하철 건설부채를 절반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Ⅱ 앞으로 1년,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1.『뉴타운특별법』으로 집값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2. 완벽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3.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4. 모두가 더불어 사는 복지서울을 만들겠습니다.
5. 푸른 숲,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드리겠습니다.
6. 서울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을 해소 하겠습니다.
Ⅰ 서울이 세계 일류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샐러리맨의 신화인 CEO 시장이 취임하여, CEO 행정으로 서울신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CEO 행정은 ①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 ② 비전을 실행할 「치밀한 계획」, ③ 목표를 실현하는 「효율적 실천」을 추구합니다.
①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개발과 양적성장」에서 벗어나, 「환경과 인간, 품질」을 추구하는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서울의 미래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②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실현할 치밀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취임후 서울시정 4개년계획인 「비전 서울 2006」을 수립하여, 20대 중점과제와 10개 분야 344개 사업별로, 구체적 목표, 소요비용,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세밀한 행동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③ NATO(No Action Talk Only)가 아니라, 「실천행정」으로 반드시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청계천의 복원, 논의만 했고 실행을 못했던 대중교통 등, 「모두가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던 일을 확실하게 실현」해 냈습니다.
◆여론조사결과
① 리서치앤리서치(R&R) 여론조사(‘05.6.2)
서울시민 74.4%, “이명박 시장 잘하고 있다”
○ ’05.6.2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R&R)가 실시한 “이명박 서울시장의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4.4%가 “서울시장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부정적인 평가는 22.6%에 그쳤다.
○ 조사결과 : 긍정적인 평가 74.4%, 부정적인 평가 22.6%
【이명박 시장 직무수행 평가】(%)(BASE : 서울전체, N = 800)
○ 조사개요
- 조사기관 : 리서치앤리서치(R&R)
- 조사방법 : 서울지역 20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 전화조사
- 조사일시 : 2005.6.2(목) 10:00～21:30
- 신뢰수준 : 95%, 표본오차 : ±3.46%포인트
- 질문내용 : □□님께서는 현재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②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동향과 분석 제48호(‘05.6.16)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 “서울시장 1위”
○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16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결과, 이명박 서울시장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함. 지자체관계자는 33.6%가 ‘이명박 서울시장’을 1위로, 2위는 경기도지사(14.9%), 3위는 충남지사 (3.7%) 순으로 평가하였으며, 전문가 평가에서도 ‘이명박 서울시장’이 32.1%로 1위를 차지하였음.
<조사개요>
○ 조사기관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 주 제 : 지방자치제도 시행 10년 평가, 주요현안 및 제도개선책 마련
○ 조사기간 : 2005. 6. 2 ~ 6.13
○ 조사응답자 구성 : 총 187명(지자체관계자 134, 정치행정학자 53)
1.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세계적인 경제지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발행하는 fDi매거진은 이명박 서울시장을 「2005년 세계의 인물 대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청계천복원, 대중교통개혁, 서울숲 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DMC조성, 국제금융센터 건립, 외국인투자 규제완화로 대규모 외자를 유치하는 등 서울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② 여의도에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여 서울을 동북아의 금융거점도시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 금융기업인 AIG가 8.5억불을 직접 투자하여 여의도에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건립에 따른 생산효과 1조 3천억원, 고용효과 약 2만명 등의 경제효과와 국제금융기관 유치의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③ 상암동에 첨단산업중심의 DMC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독산학기술연구원, 한국 트럼프 R&D 통합비즈니스센터 등 정보통신 및 미디어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과 연구시설이 입주합니다. 현재까지 2억2천만불의 외자유치와 600여명의 고급인력 고용 효과가 기대되며, 2010년까지 2,000개 기업 입주, 167만명의 일자리 제공, 연간 8조9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④ 세계1위의 전자정부, 성공적인 대중교통개편 등 세계수준의 공공서비스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세계1위의 전자정부는 모스크바, 하노이 등에 수출되고 있으며, 올란바토르, 자카르타, 북경 등과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개편은 2008 올림픽을 앞둔 북경시와 기술전수 MOU를 체결하였으며, 영국국회 교통위원회, 홍콩 등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2 뉴타운으로 주택·교육·문화를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 뉴타운은 서울의 주택문제 해결과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민선3기의 핵심사업입니다. 민간부문의 수익만을 추구하는 난개발을 막고, 불균형의 심화로 인한 계층간·지역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15개 지구의 뉴타운을 지정하여, 「주거중심형」, 「도심형」, 「신시가지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방식으로 추진중이며, 향후 10개지구의 추가지정을 포함한 25개소 뉴타운의 경제효과는 고용창출 65만명, 생산유발효과 52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1조 5천억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수준 향상, 교육여건개선, 문화시설 확대를 함께 추진하여,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86만세대(순수증가 18만세대)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등 우수 고교를 유치하여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입니다.
3 녹지와 숲과 공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① 서울 동북부에 「서울숲」이 탄생했습니다.
□ 이전에 세워진 시청사, 돔구장 또는 문화관광타운 등의 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서울 동북부 35만평에 시민의 휴식처가 될 「생태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서울숲」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눈으로만 보는 숲이 아니라, 직접 자연을 만지고 느끼고 호흡하는 숲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장대한 숲으로 자라나면 뉴욕의 센트럴파크(Central Park)에 못지않은 서울의 대표 공원이 될 것입니다.
② 생활권 녹지 75만평을 조성했습니다. - '06년까지 100만평 조성
□ '05. 6월 현재 생활권 공원조성, 학교공원화 등으로 총 75만평의 녹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선유도공원('03.4), 서울숲('05.6), 서울광장('04.5), 생활권공원 18개소, 학교공원화 25개구 380개소, 1동 1마을공원 11개소 등 75만평
□ 청계천('05.9)과 함께, 성내천('05.5)·성북천('03.12)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어 푸른숲과 맑은물이 어우러지는 서울을 만들고 있습니다.
4 도심의 청계천에 맑은 물이 흐릅니다.
□ 교통불편, 상인 이해갈등으로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극복하고, 약속된 기한('05. 9) 내에 약속된 예산(3,800억원)으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철저한 현장파악, 끈질긴 대화로 얽히고설킨 22만 상인의 이해 갈등을 조정하고, 시민의 협조를 이끌어낸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실례를 보여주었습니다.
□ 청계천복원은 「환경의 복원」을 넘어, 서울의 「도심경제의 소생」, 「강북개발의 이정표」, 「시민의 정서순화의 계기」가 되는 세계도시행정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베니스 국제건축비엔날레에서 2004년, “최우수시행자상”을 수상하였고, 세계 각국 3,000여명의 언론, 학자, 전문가들이 청계천 복원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 10월 1일 청계천복원의 역사적 준공은 중랑·우이·홍제· 개화천 등 도심하천 복원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5.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세계가 배우고 있습니다.
□ 버스회사들의 이해갈등과 민원이 두려워 「누구나 알면서도 아무도 시행하지 못하였던」 대중교통 개편을, 2년간의 치밀한 준비를 거쳐 2004년 7월 1일 단행하였습니다.
□ 버스는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이용시민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버스노선을 오직 시민편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서울 어디든 오갈 수 있는 편리한 버스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빠르고 편리해져,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루의 대중교통 이용객이 48만명 증가하고, 환승이용객은 175만명에 이르며, 안전사고는 월평균 161건이 감소하였습니다. 강남대로의 통행속도는 승용차 3.3%, 버스 33.1% 빨라졌으며, 도봉·미아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통행속도는 승용차 16.8%, 버스 100%가 향상되었습니다.
□대도시 교통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대도시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국 국회교통위 방문, 북경 기술이전 MOU 체결, 제8차 ‘메트로폴리스 상’ 수상, 대도시 교통회의, 국제기구 등의 초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 광화문에서 숭례문까지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① 시청앞 교통광장이 푸른 잔디의 「서울광장」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04.5.1) 서울광장은 연중 문화행사개최, 겨울철 스케이트장 개설 등으로 연간 800만명이 이용하는 도심의 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② 도로 가운데 섬처럼 고립되어 있던 숭례문이 시민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05.5.27)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걸어가 국보 1호의 체취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 도심거리에, 횡단보도로를 설치하고 보행로를 넓혀 자동차보다는 「사람 우선의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광화문~시청~숭례문까지 곳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차로를 줄여 보도를 넓게 했으며, 경희궁·종로·청계천·경복궁 ·덕수궁·서울 시립 미술관 등 서울의 주요한 관광명소가 두루 연계되는 보행벨트를 조성하였습니다.
④ 자동차만을 위한 고가도로를 걷어내어, 시원한 도시경관을 시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원남·청계·미아·떡전·노량진수원지·서울역(A램프) 등 고가차도 6곳을 철거하였으며, 앞으로 추가철거를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7 누구나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서울이 자랑하는 600년 역사의 전통문화유산과 21C 역동적인 현대문화를 활용하여, 서울을 「세계일류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문화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원스톱 창구가 될 서울문화재단을 '04. 5월 출범시켰으며, 세종문화회관의 경영을 혁신하고, 서울시향을 재단법인으로 독립시키는('05. 6) 등, 산하 예술단체의 책임운영제를 강화하여 서울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강북·서남권 중심으로 문화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건립하였습니다. 도봉에 첨단 이동식 공연장 ‘서울열린극장 창동’, 관악에 ‘시립미술관 분관’, 광진·노원에 ‘문화예술센터’, 중구에 ‘충무아트홀’ 등을 개관하였습니다.
□ 「Hi-Seoul 페스티벌」은 232만명이 관람하고, 83천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오는 서울의 대표적 축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서울드럼페스티벌(10월), 불꽃축제(10월), 서예비엔날레(6월), 국악한마당축제(5,10월) 등 서울만의 독특한 브랜드 축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 서울광장, 강북·강서권의 공원, 고아원·양로원 등에서 매일같이 ‘열린음악회’ 등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궁궐 수문장 교대식, 종묘대제(5월), 사직대제(9월), 과거재현(10월) 등 전통 문화행사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 음주와 노래방으로 이어지던 직장인의 야간문화를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야간공연을 실시하고,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은 밤 9시까지 개관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의 향취를 전하고 있습니다.
8.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복지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적복지」에서 「질적복지」로 전환하여, 치매노인대책, 장애인 이동권 확보,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 치매노인을 위한 무료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중증치매노인을 위한 무료요양시설을 수요의 92%(10개시설 1,062명)까지, 일반 시민을 위한 중증치매노인 실비요양시설도 수요의 45%('05. 67개소)까지 확충하였습니다. 노인취업을 위한 실버취업박람회 개최, 노인종합복지관 확충(24개소) 등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이 가고 싶은 곳에 마음 놓고 갈 수 있도록, 지하철 모든 역사에 금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 '02:187개역 187대 → '05:258개역 644대. 저상버스 및 굴절버스의 연차적 확대, 장애인 콜택시 100대 운영 등으로 무장애공간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 비장애인에 비해 치주질환이 2배에 이름에도 일반 치과가 진료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장애인 전문치과 병원을 설립('05. 8개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핵가족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보육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으며,('02년 546억→'05년 2,074억원). 방과후 보육, 장애아동 보육, 야간 보육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민이 최상의 건강과 최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적 건강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건강한 안전도시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건강지표를 개발하고, 건강도시 국제심포지엄, 건강엑스포, 자치구 시범사업 등 건강도시 서울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 서울복지의 중추가 될 「서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민관협력으로 나눔운동, 복지시설마련을 추진중입니다. 노숙자를 위한 드롭인 센터 운영, 푸드마켓 2개소, 푸드뱅크 26개소 운영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시민에게 법으로 정한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더하여 서울시 자체적으로 연 24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 청년실업을 줄이고,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금년에도 일자리 11만개를 직접 창출하고 있습니다. SOC 등 일자리 창출 관련예산을 조기에 발주하고, 행정서포터즈 해외취업교육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육성기금 지원 15,000, 공공무분 24,000, 취약계층 21,000, 직업훈련 35,000 취업박람회 15,000개. 여성파트타임 프로젝트, 여성·고령자·장애인 및 외국기업 취업박람회을 통해 계층별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실전창업스쿨’을 개설하여 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들에게는 이론에서부터 실전경험까지 곧바로 창업할 수 있는 알찬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료후에도 창업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창업후 경영안정 지도까지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실전창업스쿨’은 언론·방송에서도 일자리 창출의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소기업 지원으로 고용유지와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1,000억원의 긴급 신용보증부 자금융자」를 통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서울시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해마다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03년 5,700억 → '05년 6,500억)
□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조례」를 제정하고(‘04.9), 기업민원전담 기구인 「BIZ 119」(’04.6)와 규제개혁추진단(‘05.3)을 설치하여 기업현장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고 있습니다.
10. 세계1위의 전자정부로 만들었습니다.
□ 서울시는 「UN 및 미국행정학회」의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전자정부, 세계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자정부는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 국세청 등 15개 기관 680여종, 연 3만5천여건의 민원을 원클릭 서비스하고 있으며, 민원온라인 공개시스템(OPEN)을 통해 연간 6만3천여건의 인·허가 업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계최초로 지하철노선망을 이용한 광대역 초고속 자가통신망 「e-Seoul Net」을 구축하여, 2.5Gbps의 초고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세계 1위 서울시의 앞선 전자정부모델은 모스크바, 하노이 등 외국도시에 수출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된 수익금 전액은 IT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장학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앞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에도 세계1위 전자정부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손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지고, 필요로 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11. 공직자의 의식이 변하고, 도시경영의 효율이 배가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공무원이 변해야 서울이 변한다」는 신념으로, 민간기업에서 「변화촉진 교육」을 받고, 일과 서비스 중심으로 조직을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이제, 공조직인 서울시는 민간기업 수준의 효율과 속도를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 이제는 시 공무원이 경영마인드로 무장하여 경영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유일하게 경영기획실과 계약심사과를 설치하여, 성과주의 예산편성, 투자심사, 원가분석 및 경영평가를 통해 낭비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매년 8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왔으며, 임기중 총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최초로 창안한 계약심사제는 정부 혁신사례로 채택되어 전국에 모범사례로 전파 되고 있습니다.
□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부패없는 시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반부패지수 조사결과 2003년 반부패지수는 77.1로서, 2002년 71.5에 비해 시정의 청렴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2. 지하철 건설부채를 절반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 절감한 예산으로 지하철 건설부채 4조 8,306억원 중 1조 8,235억원을 이미 상환하였으며, '06년까지 당초의 절반이하로 감축하겠습니다.
□ 예산을 아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복지·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늘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05예산 문화부문 15%, 복지부문 10%, 산업경제부문 53% 증액
Ⅱ 앞으로 1년,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남은 1년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향해 서울시는 결코 긴장을 풀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정 4개년계획에서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들로서, 현재 진행중인 청계천·뉴타운· 교통개혁·문화인프라 확대·복지향상 등 사업들을 한 치의 차질 없이 마무리 해내겠습니다.
1.『뉴타운특별법』으로 집값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 뉴타운사업은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서울의 계층간·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입니다. 뉴타운은 기존의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판교 등 신도시 개발이 14만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데 비해 단기간(5년)내 86만 세대(순수증가 18만 세대)의 주택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뉴타운은 신도시개발과 달리 양호한 자연환경을 훼손할 위험이 없으며, 직주근접의 생활권 단위로 환경·문화·교육·교통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뉴타운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면서 겪은 현장경험을 토대로, 뉴타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뉴타운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뉴타운특별법』의 내용은, 뉴타운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도시기반 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낙후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등 우수고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각각 다른 법령에 의한 과도한 규제와 중복된 개발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서울시가 처음으로 현장에서 집행한 경험을 토대로 마련한『뉴타운특별법』을 정부에서 원안대로 입법화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할 것을 기대합니다.
2. 완벽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성공적으로 추진된 1단계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이어, 「승용차보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2단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대중교통 사각지대, 정체지점에 신교통수단을 도입하여 대중교통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2011년까지, 난곡 GRT(Guided Rapid Transit)는 2008년까지 도입하겠습니다. 전농-면목 지역에도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검토하여, 2006년 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새로운 대중교통체계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인천시와는 환승할인제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경기도와는 카드정산시스템 구축을 거쳐 하반기중 환승할인을 시행할 것입니다.
·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더욱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구현하겠습니다. 청량리('05. 6), 여의도('05. 6), 구로디지털단지역('06.12) 등 주요교통 결절점 22개소에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정류소 쉘터를 700여개에서 3,000여개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망우·왕산로(8.2㎞), 경인·마포로(32.4㎞), 시흥·한강로(14.9㎞)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겠습니다.
· 버스종합사령실, 교통카드시스템, 경찰청, 민간회사 등 모든 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합, 서울 TOPIS를 구축(‘05.7공개) 하여 실시간 소통관리로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겠습니다.
3.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문화도시 10개년계획」을 수립, 9월에 확정 발표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등 도시 공간의 구성에서부터 문화 중심의 관점을 도입하고, 세계수준의 문화 인프라 및 문화콘텐츠 확충,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세계적 수준의 문화인프라 건립에 착수하겠습니다. 한강 노들섬에 오페라 하우스와 전용 심포니홀을 국제현상공모를 거쳐 내년중에 착공하고, 남산골 한옥마을 전통국악공연장을 금년 말까지 착공하겠습니다. 문화시설이 없는 지역에 문화예술회관 및 도서관 등을 확충하고, 시설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 Hi-Seoul 페스티벌을 더욱 알차게 개최하여 세계적 축제로 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민간 자율축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등 문화프로그램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 모두가 더불어 사는 복지서울을 만들겠습니다.
· 저소득시민 보호 및 자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시민에게 법에서 정한 전국 평균의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대도시 기준의 최저생계비를 충족시키도록 추가지원을 제공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명목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저소득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2006년까지 저소득 중증 치매노인을 위한 무료 요양시설 100%, 일반 치매노인을 위한 실비 요양시설 50%를 확보하겠습니다.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06년에 저상버스 300대를 도입하고, 다중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100% 정비하겠습니다.
·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강남북 의료시설의 균형배치를 위한 서울의료원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울의료원 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보건·의료정책의 싱크탱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및 시설 확충을 기하겠습니다. 2006년까지 시설당 200만원씩 보육기자재를 지원하고, 저소득지역 민간시설(1,500개소)에 대해 시설당 500～8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SH공사의 분양수입금을 재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학비전액을 지원하고(총 27,722명, 113억원 지원)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영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서울영어 체험마을」의 성공적인 운영에 이어, 강북에 제2영어체험마을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미 '04년까지 1단계로 6만호를 건설하였으며, 2단계로 '06년까지 10만호 건설을 완료하겠습니다. 임대주택 규모를 현행 11～22평에서 18～33평으로 고급화 다양화하고 입주대상자를 차상위 계층과 일반서민에게도 확대하며,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함으로써 계층간 화합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겠습니다.
5. 푸른 숲,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드리겠습니다.
□ 서울숲 등으로 이미 75만평의 생활권 녹지를 조성한데 이어, 푸른 수목원(구로구 항동), 암사역사생태공원 등을 조성하고, 100개의 학교를 추가로 공원화함으로써,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를 완성하겠습니다. 근교 산 및 공원에 생태연못을 조성하고, 야생동물을 방사하여,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사는 푸른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 한해 4천5백만명의 시민이 찾아오는 한강 시민공원을 서울시민의 종합레저문화공간,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접근로를 꾸준히 증설하고 접근시설을 정비하며 계절별로 유채꽃 축제, 밀서리 체험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즐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인라인 전용도로, 한강 순환 자전거 도로, 인라인 트랙 광장, 수변일광욕장, 수상스키 선착장 등 레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모든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등 편의시설을 깨끗하고 편리한 고품격 시설로 정비하겠습니다.
□ 서울의 미세먼저 수준을 '06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01년 71㎍/㎥) 서울시내 먼지발생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로 인한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와 대형청소차를 CNG 차량으로 교체하고, 운행중인 경유차량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겠습니다. 도로 물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맑은 하늘을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중랑 등 4개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방식을 도입하는 등 한강의 수질을 '06년까지 BOD 1.5ppm 이내로 개선하고 원수 수질이 좋은 상류로의 취수원 이전, 간접취수 및 고도정수 처리방식 도입, 노후 수도관 정비 등을 통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겠습니다.
6. 서울의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난을 해소하겠습니다.
□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상암동 DMC 등에 외자를 유치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여의도 국제금융센터로 약 2만명의 고용이 창출되며, DMC 조성이 완료되면 총 167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상암동 DMC에는 한독산학기술연구원, 한국 트럼프 R&D 통합비즈니스 센터 등 세계 첨단 연구·과학단지 유치로 첨단과학기술과 함께 고급인력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도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25개소가 모두 완료될 경우 65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 디지털컨텐츠, 정보통신, 바이오나노, 금융 및 사업 서비스업, 의류·패션산업의 5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첨단산업분야의 고급인력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학연 확대를 통해 첨단과학 기술 개발과 고용을 창출하고 마곡 첨단산업단지, 노원구 공릉동의 NIT미래기술산업단지 등 전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 문화컨텐츠, 컨벤션산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상암동에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산업을 지원하는 문화컨텐츠 콤플렉스 건립(‘04.7착공), 사단법인 컨벤션뷰로 발족(‘05.2), 서울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최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문화컨텐츠·컨벤션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 민선3기 임기가 다하는 마지막 하루까지, 국가의 발전과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서울을 「세계 일류 도시」, 「동북아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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