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종이지적도 100년 만에 디지털화
대전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 전체 29만 3000여 필지에 대해 새로 조사하는 국토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지적공부는 지난 1910년대 만들어져 측량 및 도면 신축에 의한 오차로 인해 인접 토지 소유자간 경계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디지털화된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이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국토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지적공부 정리방법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 ▲지목, 경계, 소유자 등 일필지 조사 ▲경계확정측량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절차 순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실제 땅과 지적도상의 땅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해온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동경측지계 기준의 아날로그 종이 지적을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일제잔재 청산과 함께 명실상부한 선진지적으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대전시는 앞으로 국토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와 자치구 사업지원 등을 위한 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중앙의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측량 및 주요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3차원 위치결정이 가능한 복합측량기준점 설치사업 2014년까지 총 423점을 설치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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