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자, 20대 이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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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14:16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분석대상 : ‘00. 7월~’1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 가해자 기준 10,245건, 피해자 기준13,039건(누계)
- 분석대상 성범죄 :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강요
- 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변화추이를 보면, 전체 범죄건수 및 강간과 강제추행은 2004년 이후 증감을 보이다가 2008년부터는 증가하고, 성매매 알선/강요는 2008년부터 다소 감소하고 있다.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48.1%(4,468건)이고,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13.6%(1,237건)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지난 11년간 성범죄자의 연령은 20대 이하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은 20대 이하의 젊은 층의 비율이 50.6%(1,796명)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성매매 알선/강요는 20대 이하의 비율이 42.8%(349명), 강제추행은 40대의 비율이 28.1%(1,47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범죄경력을 살펴본 결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전체 62.9%가 1회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으며, 13.4%는 과거에 성범죄경력(동종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경력자 재범비율은 강간범죄 15.0%, 강제추행범죄 12.6%, 성매매 알선 및 강요범죄 11.6%로 강간범죄자가 재범비율이 높았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지난 11년간 전체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2.8세였으며, 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 10.9세, 강간 14.3세, 성매수 알선/강요 16.4세였다.

지난 11년간 연도별 성범죄 피해자 평균연령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강간, 성매매 알선/강요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강제추행 피해자의 연령이 높아졌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저항할 능력이 없이 강간 등 성범죄에 노출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가출이 성범죄 피해로 이어진 추세를 보면, 강간은 13.1%, 강제추행은 3.7% 수준이었으나 성매매 알선/강요는 73.7%로 나타나 가출이 성매매로 이어지는 현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강제추행은 남자아동·청소년 비율이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자아동·청소년의 피해자 평균연령이 여자보다 더 낮았다. 강제추행 피해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2000년 1.8%에서 2010년 7.3%로 나타나 약 4배 증가하였다. 남자아동·청소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0.9세, 여자아동·청소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2.8세로 나타났다.

한편, 성폭력범죄 발생시각은 범죄유형별로는 강간은 주로 심야와 새벽시간대(저녁 9시~오전 6시대<55.5%>), 강제추행은 낮과 저녁시간대(낮 12시~밤 9시대<55.2%>)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분결과를 살펴본 결과, 모든 범죄유형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징역형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강간의 경우 징역형 비율이 2000년 20.5%에서 2010년 62.0%로 약 3배 증가하였다.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예방교육을 성인지적 인권교육으로 통합하여 각급 학교에서의 성범죄 피해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전국에 운영 중인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학부모 대상 자녀성교육과 성범죄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고, 젊은 층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예방교육과 각 대학교와 군부대 등에 성범죄자 우편고지 및 취업제한 제도 등 성범죄자 관리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이버 또래상담과 연중 긴급구조 활동 등을 펼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