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도입 이후 코스닥의 건전성은 점차 개선
코스닥시장에서는 제도도입후 3년(’09.2.4 도입)간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총 59개의 부실한계기업이 퇴출된 가운데, ‘11년에는 총34사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이 중 15사가 최종퇴출됨
이는 ‘10년 퇴출건수 28사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며,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실질심사도 각각 ‘10년 27건, 13건에서 ’11년 16건, 3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불건전행위로 인한 실질심사 건수가 점차 감소하는 등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장건전성 개선효과는 타법인출자 및 최대주주 변경공시 감소 등 주요지표에서 두드러짐
(타법인출자 감소) 실질심사 대상기업의 재무부실을 야기하는 주요원인 중 하나인 타법인출자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임
(최대주주 변경공시 감소) 경영불안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최대주주 변경공시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11년 최대주주 변경공시는 148회로 ’10년 250회에 비해 크게 감소. 이는 ‘11년부터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환기종목 등 부실징후기업의 경영권 변경이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
(제3자배정 유상증자* 감소) 일반공모 등 통상의 방법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한계기업들이 시장퇴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결의공시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 일부 3자배정 유상증자는 한계기업의 불법행위에 악용되어, 신주발행 무효소송, 횡령·배임, 가장납입 등이 발생하거나 상호지분 교환을 통해 재무적으로 견실한 상황인 것처럼 투자자를 오도하는 사례 발생
(회계감사 강화) 기타 ‘09년 이후 감사의견 비적정사유의 상장폐지기업이 급증하는 등 회계감사도 강화된 것으로 분석
’11년 실질심사를 통해 퇴출된 15개사는 소규모기업, 영업지속성과 재무건전성 취약, 경영안정성 취약 등 한계기업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냄
(기업규모) 최종퇴출된 15개사의 평균 상장기간은 약 10년, 시가총액은 전체 코스닥상장기업 평균 시가총액 1,023억원(‘11년말)의 15.4% 수준인 158억원*(주가 480원)이며, 또한 최종퇴출 15사의 평균자기자본은 187억원으로 코스닥 전체평균 자기자본 613억원(‘10년말)의 30.5% 수준인 소규모기업
* 매매거래정지일 직전 거래일 현재
(기업 계속성) 수익모델 한계로 인한 매출급감 또는 기존영업 중단후 신규 사업 전환실패 사례가 대부분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
- 퇴출기업의 ‘10년 평균매출액은 116.1억원(코스닥 전체평균 980억원의 11.8%)으로 전체 퇴출기업의 53.3%(8사)가 30억원~100억원사이에 분포(매출액 분포 15.9억원~436.9억원)
- 평균매출액(116.1억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영업외손실(107.2억원) 및 매출액의 1.4배에 달하는 당기순손실(158.8억원)을 기록
- 최종퇴출기업 중 14개사는 영업이익을 시현하지 못한 가운데(‘10년 평균 영업손실 41.4억원), 특히 실질심사 직전 최근 3개년 중 3년 또는 2년 연속적자 상태로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추세
(재무 건전성) 최종퇴출기업은 평균 18.5%(12개사)의 자본잠식상태를 기록하고 있으며, 73%(11개사)가 직전사업연도에 외부감사인에 의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이 제기*되었음
*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한정의견이나 감사보고서에 동 사실을 주석 등으로 기재
-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의 현금흐름이 負의 상태로 재무활동(증자, 사채발행 등)에 의존해 경영을 유지하는 수준*
* 최종퇴출기업의 ‘10년 영업현금흐름은 △46억원이나, 상장유지기업의 현금흐름은 14억원
- 자금조달을 통한 영업실적 개선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횡령·배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
(경영 투명성) 최종퇴출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3.1회 최대주주 변경, 3.6회 대표이사 변경이 이뤄진 가운데*, 빈번한 경영권 분쟁 발생 등으로 인해 경영 안정성 저해
* 최다변경기업 : 최근 3년간 최대주주 7회 변경, 대표이사 11회 변경
- 퇴출기업의 67%(10사)에서 경영진 등의 횡령·배임(1사 평균 106억원) 발생하는 등 사외이사 및 감사의 견제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태였으며,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에 연루된 인물들이 전·현직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기업지배구조상 문제점 노출
(공시체계 훼손 등)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된 상태인 경우가 다수
- 최종퇴출기업의 평균불성실공시 횟수는 1.7회(평균불성실공시 벌점 9.3점)에 이르며, 퇴출기업의 73%(11사)가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되어 별도관리되고 있는 상태
향후 거래소는 지난 3년간 상장폐지실질심사 운영결과를 토대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사전감시를 철저히 하고 선제적인 시장관리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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