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웅 소방발전협의회 고문,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관련 전북도지사 사퇴요구 1인시위 이틀째 진행
- 소방발전협의회 성명 ‘119를 우롱한 전북지사 제 2의 김문수 되나’
이틀째 시위중인 소방발전협의회 송인웅 고문
이틀째 시위중인 소방발전협의회 송인웅 고문
이틀째 시위중인 소방발전협의회 송인웅 고문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할 김완주 도지사는 119 현장대원들에게 사죄하고, 말도 안 되는 동의서를 119대원들에게 강압적으로 받은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을 즉각 해임조치 하라는 1인 시위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됐다.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되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전라북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방관들의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을 타 시, 도 최초 확정판결 결과와 동일조건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소전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
또한 “2010년 말까지 3교대 전면시행, 행안부 초과근무수당 지급 지침이 상향될 경우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파기했다.
2009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소송이 시작되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예산편성지침’을 변경하여 공문을 시달했다. 즉 소송 이전까지는 인력대비 및 1일 대비 3시간으로 규정된 예산편성 내용을 2011년부터는 시간외근무를 한 시간 모두를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라고 했다.
이러한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지침하달공문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73시간만을 편성하여 2011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도록 방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라북도는 2007년-2009년의 3년간 지급약속을 하고 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속(인력충원 전면 3교대 실시, 100% 초과근무수당 지급 공문)만 제대로 이행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추가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을 방치하여 지급해야 하는 초과근무수당이 5년이나 발생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러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119현장대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道의 재정을 봐서 약속받은 권리를 포기하라”는 강압적 요구를 하고 있어 많은 소방공무원들로부터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고 송 고문은 전했다.
소방발전협의회 개요
소방발전협의회는 ‘국민소방, 처우개선, 조직발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소방조직발전 및 국민을 위한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민에게 보다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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