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정책, 출산·고령자 친화형 지역사회 만들어야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미래비전연구부장은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도시정책 전환방향 연구>에서 향후 경기도 도시정책은 고도 성장기에 추진했던 신도시 개발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경기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 8.9%…2030년 21% 예상
2010년 기준 전체 인구 중 전국 11.3%, 수도권 9.1%, 경기도 8.9%가 65세 이상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더욱이 2030년에는 고령 인구가 수도권 전체 21.8%, 경기도 21%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출산율은 2010년 기준 전국 평균 1.23명으로 20년 이상 2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1.31명에 불과하다.
가장 먼저 고령화와 지방도시의 쇠퇴를 경험한 일본은 콤팩트 시티를 대응방안으로 선택했다. 집과 직장이 가깝고 자가용을 주로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이 걸어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심을 집약적으로 개발하자는 계획이다.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친화적인 건축을 장려하는 ‘하트빌딩법’과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교통 무장애설계(barrier free)법’도 제정했다.
이외에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도 교통사고, 범죄, 재해 등으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한다. 특히 혼자 살거나 장애를 가진 고령자가 안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지원주택을 공급하는 등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한국 역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주택 정책은 제 4차 국토계획의 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지만 고령화를 보는 문제인식은 세대병존형 노인주택 및 실버주택 공급, 역모기지 제도 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상대 부장은 물리적인 도시 확장, 주택 공급중심적인 도시정책 등 교외 신도시 개발 접근에서 벗어나 교외 신시가지 개발전략을 수정하고 대신 중심시가지 활성화 시책과 임신 및 출산 여성·고령자 친화형 지역사회 만들기,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계획 및 설계개념 등을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 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시설 리모델링하고 노인보호구역 확대해야
이상대 부장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4대 전략과 함께 12개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첫 번째 전략은 출산-고령자 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 시책 추진이다. 이에 대한 과제로는 출산·고령자 친화성 기초조사 실시와 가칭 ‘저출산 고령화 대응 도시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출산친화 주거-보육-교육 복합타운 시범사업,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실효성 강화, 농촌 고령자서비스 효율성 강화를 위한 농촌지역 취락재편 시범사업 등을 제시했다.
출산-고령자 친화적 도시공공시설 확충 전략으로는 공공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제시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활용이 적은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시설을 고령자용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다. 이외에도 고령자 주거-보건의료 통합서비스체계 구축, 고령자용 여가문화 인프라 확충 등의 과제가 소개됐다.
세대 공존형 주택 및 은퇴자 주택 공급 확대 전략에 대한 추진과제로 3대(祖-父母-孫)가 함께 살 수 있는 생애주택과 도심형·교외형 은퇴자주택 공급도 눈길을 끌었다. 제도적 기반 개선 전략으로는 가칭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지역사회개발 지원법률’과 ‘임신출산여성-고령자 친화적 도시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경기도 및 시군의 출산-고령자 친화적 도시계획을 위한 행정조직체계를 정비할 것을 제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501-1088)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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