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2년 예산성과금 지급
이를 위해 지난 13일까지 예산성과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국유지 무상양수 추진에 따른 대부료 절감’ 등 지출절약에 16건, ‘미등기전매 원룸 탈루세액 발굴’ 등 수입증대에 15건 등 총 31건이며, 이로 인한 수입증대 및 지출 절약액은 601억원에 달했다.
시는 오는 4월말까지 시 산하 공무원과 공사·공단 임직원이 신청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조사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노력이 인정되는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26건을 접수받아 이중 환경정책과의 ‘지역토양보전계획수립 용역비 절감’에 2백만원의 성과금, 도로과의 ‘가로등밝기 개선사업 설계비 절감’에 격려금 1백만원, ‘수돗물 누수신고’를 한 시민에게 격려금 1백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총 13건에 대해 1천7백만원을 지급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제도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높이고, 경비를 적게 사용해 예산을 절약한 경우나 특별한 노력으로 세원발굴 등 세입의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공사·공단 임직원, 일반인에 대해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은 정원감축의 경우 감축된 인건비 1년분, 경상적 경비는 절약된 경비의 50%, 주요사업비는 건당 1억원 범위내에서 절약된 경비의 10%이며, 1인당 최고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산성과금제도는 혁신적 사고로 시민이 낸 세금을 적극적으로 절약하고, 세입증대를 꾀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공부분의 효율성 향상과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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