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기업·서민생활 불편 해소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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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17:07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국정 현안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법령상 규제를 발굴, 280여건의 규제개혁 대상 과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건의 과제는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육성 ▲농수산업 활성화 ▲서민생활 등 4대 분야 총 280건이다.

주요 규제개혁 과제는 ‘농수산 부산물 관련 규제 개선’ 등 서민생활 관련 규제 138건, ‘해조류 양식어업의 어장구역 한계완화’ 등 농수산업 활성화 66건, ‘건축물의 용도분류 개선’ 등 중소기업 지원 47건 등이다.

김판암 전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 “규제개혁과제 발굴은 담당 공무원과 현장에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더욱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 과제 발굴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규제개혁 추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법령상 규제 638건을 발굴해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복합양식 어업 양식물 종류 확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완화’ 등 총 17건의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도민과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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