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2년 공익법무관 정기인사 시행
이번 인사의 특징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기준 수립·적용
-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순환배치하고, 장기 지방 근무자 및 원격지 근무자의 희망을 우선 반영.
- 소속기관장의 근무평정, 상훈 및 징벌 내역,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에 기초.
국가소송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최근 급증하고, 복잡다양화해진 국가·행정소송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선 소송수행청인 국세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산림청 등에 7명의 경력 공익법무관을 최초로 배치하고, 법무부의 소송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송무과 배치인력을 늘려 급증 추세에 있는 난민소송 및 교정 관련 소송을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일선 소송수행청에 대한 지원 시스템 구축.
법률서비스 소외지역에 공익법무관 추가 배치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웃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하여 충남 예산, 경남 함안, 전남 나주 등 3개 지역에 공익법무관 신규 배치.
- 지리적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주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 ‘도서·벽지주민 법률도우미’ 사업 시범실시.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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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검사 이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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